“문케어 강행시 집단행동”…의협, 정부에 최후 통첩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조직화 선언



9월말까지 국회‧정부‧청와대‧의협 4자 회의도 요구



최대집 회장 “대화 해결 불가능할 땐 대정부 투쟁”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오는 9월말까지 문재인 케어 정책변경을 위한 회의개최를 정부 등에 요구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제2기 의쟁투)’ 설립을 공식화기로 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케어 특별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문재인 케어의 정책 전환을 오늘 이 자리에서 국회‧정부‧청와대에 공식 요청하는 동시에 제2기 의쟁투 조직화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하기 전에 국민을 위해 지금 정책 변경을 해야 한다”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하겠지만, 대화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대정부 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 근거로 “매년 3.2% 이내의 건보료 인상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오는 2019년 건보료를 3.49% 인상했다”면서 “또 건보료 부관체계 개편을 서두르면서 74만명의 국민들에게 급진적으로 과도한 건보료를 부과했다”고 제시했다.



이어 “이는 이미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이 국민들에게 건보재정 부담을 지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급여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3600개의 비급여를 100개 내외로 줄이고 30조의 재정 부담을 2조원 가량으로 낮춰야 한다”면서 “또 양적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면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현행 본인 부담률을 20%, 10% 등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건보재정 투입의 단계적 확대 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단계적 건보료 인상을 위해 3개년 내지 5개년 계획이 발표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보건의료제도 개혁과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해 범국민적 연대기구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진영에서 사회적 연대‧협력 운동을 제안해 온다면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최 회장은 마지막으로 “정부는 당장 지금의 잘못된 건보 급여기준을 바꾸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라며 “제2기 의쟁투가 중심이 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여부는 국회‧정부‧청와대의 정책 변경에 달렸다”며 집단행동 강행을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