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감에서 논의될 정부 부처별 과제는?

국회입법조사처, 2017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자료 발간







[한의신문=윤영혜 기자]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정부 부처별 과제로는 원격의료, 건강보험 지출 규모 분석 등이 꼽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17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자료를 지난 13일 발간했다. 부처별 주요 현안으로 제시된 사업 과제는 보건복지부 37개, 식품의약품안전처 7개 등 총 44개다.



보건의료 분야의 중점 이슈를 살펴보면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실적 저조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의 관리 강화 필요성,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의 집행실적 저조, 디지털헬스케어 정보제공 사업의 관리 강화 필요성 등이 개선 또는 쟁점 과제로 꼽혔다.



건강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의 시범사업 수행방식이 부적절하고, 전공의 등 육성 지원 사업 대상자의 균형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부당이득금 징수율 제고가 필요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입·지출 규모가 적정한지, 지출 예산이 과다하게 추계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 심평원 자체 수입 예산 과소 추계 문제, 심평원 예비비 관련 정관 규정 변경 등을 통한 적정규모 예비비 편성 필요성,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재원마련 관련 개선방안 검토 필요성에도 주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과징금·과태료 수납률 제고와 부정확한 추계 개선 필요성, 논스톱 국가시판승인체계 구축·운영 사업의 집행부진 등이 쟁점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