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방향은? 분절→‘연계’와 ‘통합’

복지부, 19년부터 회복기 재활병원 사업 시작 계획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와 관련, 전문가들은 기존의 분절된 재활의료체계 및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연계’와 ‘통합’으로 묶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복기 환자들에게 재활로 연계되는 서비스가 중요하고 퇴원 이후 지역사회가 관리할 수 있도록 재택 왕진 전문 서비스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의료와 지역사회 돌봄 연계를 위한 공청회’에서 ‘2025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의료와 지역사회 돌봄 연계 체계’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상헌 대한재활의학회 차기 이사장은 우리나라보다 재활제도가 30년 앞선 초고령사회인 일본을 예로 들며 '급성기 치료→회복기병원→지역포괄케어'로 이어지는 연계 시스템에 주목했다.



'회복기 병원'은 급성기가 지난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 복귀를 위한 의료 및 집중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이 시기에 충분히 재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비용은 비용대로 들면서 환자가 집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이 이사장은 이어 "환자가 퇴원한 뒤 개호, 의료, 생활지원, 주택 등이 일체적으로 제공되는 포괄 지원 및 서비스 제공 체계인 지역포괄케어 체계를 갖춰 고령자가 지역을 지탱하는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형 지역사회 돌봄의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는 급성기 케어가 병원에 잘 갖춰져 있지만 문제는 큰 수술 뒤 퇴원을 해서는 회복기 케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다시 장기 케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집으로 가지 않고 병원에 남는 ‘사회적 입원’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의 커뮤니티케어를 예로 들며 “영국은 퇴원 후 집에서 돌봄을 받기 힘들거나 회복기나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6개월 동안 정부가 큰 비용을 투입해 재활과 간호를 집중적으로 해 다시는 병원으로 오지 않고 지역에서 유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병원에 있다 집에 오면 가족들이 뭘 해야 할지 막연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 환자가 시설에 들어가기 전 의료진과 개호 담당자가 미리 가정을 방문해 퇴원 이후 어떤 케어가 필요할지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성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은 의료와 복지가 접점에 위치한 '재활의학'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병원에서 퇴원하면 외래 빼고는 분절돼 있다”며 “전체 의료 전달 체계가 정비돼야 하지만 재활의학과가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해서 기본 평가와 가야 할 길을 상의하고 타 보건의료 직군과의 협업을 통해 방문 간호, 영양 지도 등의 연계플레이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 기자는 “일본에 가 보니 가장 큰 고민이 각 기능별로는 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작동을 안 하는 것”이라며 “엮어주는 코디 플레이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어떤 식으로든 케어 매니저가 존재해야 하며 병원 서비스와 개호 서비스를 넘나들며 플랜을 짜주며 중심자 역할을 해주는 '플레이어 포스트'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측 관계자로 참석한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르면 2019년 7월부터 정부가 회복기재활병원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작년 15개 병원을 지정해 추진하고 내년 사업에 되도록 많은 수를 지정하려고 고민 중”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수가와 인력 부분인 만큼 시범사업이 끝나면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또 현재 재활의학회의 현장 의견을 듣고 환자 분류 체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중증도 평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며 “수가 체계는 단위당 수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재활 분야는 의사도 중요하지만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의 비중도 높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본 사업시 요양병원이나 지방 중소병원 참여 유도를 위한 방안 마련, 회복기 병원 퇴원 뒤 재택 보수, 방문진료 등 지역사회서비스와 연계하는 부분 검토 등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