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대수술’ 시작해 저소득층 보호와 필수의료에 활력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6일 ‘문케어 대수술, 이제 시작해야 한다’는 성명문을 내고 건보재정 수습 촉구에 나섰다.

성명문에 따르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보험 정상화’ 선언은 문케어에 2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붓고도 국민 부담만 증가하고, 효과는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문케어’는 시행 전부터 당시 건강보험 전문가·의료계·학계에서 의료 과다이용,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을 지적하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으며, 정부의 내부보고서에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우려를 언급했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를 강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의원은 문케어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백내장 수술비 20배 상승 △초음파·MRI 과다이용으로 인한 재정 낭비 △상급병원 쏠림현상 △재난적의료비 축소 △장애인주치의 사업 0.1% 집행 등을 꼽으며 “정작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은 도리어 외면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천조원의 건보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추계 결과를 알면서도 문케어를 강행하고, 그 추계 결과를 꼭꼭 숨겨 국민을 속였다”며 “이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보다 건강보험 수혜자 숫자를 최대한 늘려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7월 감사원 감사에서 문케어의 재정관리·급여심사·지급에 이르기까지 운영의 문제점이 밝혀졌다"며 "야당은 20조원을 들여서 9조원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지만 실제 건강보험 보장율 2.6%에 반해 건강보험료는 12%이상 인상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정책 기조는 보장성을 줄이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없애고 꼭 필요한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 바로 ‘문케어의 대수술’을 시작해 그동안 방치해왔던 필수의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