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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2일 (목)

“국회는 간호법 제정을 즉각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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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간호법 제정을 즉각 추진하라!”

전국 간호대 교수 758명, 긴급 성명 통해 강력 촉구

강현구
등록 2022.11.15 13:36

▲ 지난 5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사진

전국 간호대학 교수 758명이 간호법 제정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간호법은 지난 5월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후 6개월 가까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에 전국 간호대학 교수 758명은 지난 14일 긴급 성명을 내고 “초고령사회와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적 위기에 대처코자 하는 간호법 제정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간호법 제정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민생개혁법안이므로 국회는 간호법 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간호법은 미국, 일본 등 OECD 38개 국가를 비롯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96개 국가에서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경제대국 10위권 내에 있는 대한민국에는 간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호법은 2020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모두 정책협약을 통해 제정 추진을 약속했고, 불과 몇 개월 전인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국회는 즉각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오는 21일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