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치과주치의 프로세스 간소화와 치료로 사업 확대해야”

서울시의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이 각광받아 광주광역시와 세종시까지 확대된 가운데 사업의 안착을 위해서는 환자 부담금 완화 등 정부 지원 정책과 함께 ‘예방’ 중심에서 ‘치료’까지 서비스 통일화 사업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치과주치의 사업의 발전방향과 중앙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치과주치의사업은 정부가 아동 및 청소년 구강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예방프로그램으로, 늘어나는 치과 의료비와 구강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이날 서영석 의원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주민의 만족도와 치과의사 등 긍정적 참여 속에 성공적인 성과를 내면서 확대되고 있지만 안정적으로 정착을 위해선 참여 기관·대상자·보조인력 확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치료와의 연계 등 개선할 부분이 많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해 치과주치의 제도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류재인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교수는 ‘치과주치의제 현황과 정부 역할’을 주제로 치과주치의사업 현황과 함께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류 교수는 “일선 치과 병의원에서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있지만 낮은 수가와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여전히 장벽이 존재한다”고 운을 뗐다.

류 교수에 따르면 아동 및 청소년 같은 경우 미충족 의료이용률이 의과는 2.8%에 그치지만, 치과는 12.4%로 4배 가량 높다. 치과주치의제도는 이 같은 치과의료의 미충족을 낮출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지만 실상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

특히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마다 수가가 달라 동일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참여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 광주의 경우 아동치과주치의료와 충치예방관리료는 올해 기준 각각 5410원과 2만6990원으로 총 3만2400원이다. 이는 4만원으로 책정된 경기, 인천 등과 비교하면 81% 수준이다. 올해부터 해당 수가를 4만8000원으로 인상한 서울과 비교하면 68% 수준에 그쳤다.

류 교수는 “치과주치의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나서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본인부담금으로 진료비 10%를 받고 있는데, 보호자 입장에서는 참여율을 떨어트리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선장 경기도치과의사회 총무이사는 ‘치과의사가 바라본 학생 주치의사업’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의료사각지대와 해소를 위한 사업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선장 이사에 따르면 학생 1명당 필수항목만 제공하는 경우 평균 소요시간이 36.37분이 걸리며 검진에 있어서도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다. 이런 이유 중 하나가 등록 및 청구 프로세스의 복잡성을 들었다.

실제 치과주치의사업의 명칭은 학생치과주치의-아동치과주치의-초등학생치과주치의 사업으로 나눠져 있고, 보고 양식과 프로세스도 일원화 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을 빚기도 하고 입력해야 하는 항목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진시간 대비 낮은 수가가 문제”라고 지적한 이 이사는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치과주치의 사업의 검진료가 4만원인데 반해 치과의사가 생각하는 적정 수가는 7만1705원∼7만9450원인 것을 감안하면 수가가 낮다”며 “적절한 수가 책정으로 참여기관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이사는 치과주치의 사업의 현황을 공유하며 사업의 개선 방향에 대해 △보조인력 구인난 대책 마련 △치과주치의 사업 제공과 대상 확대 △의료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치료와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이사는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확대해 현재 연 2회 제공되는 혜택을 늘리고 대상도 최소 고등학생으로 범위를 넓여야 한다”며 “아울러 제공 서비스 중 대부분이 예방 중심인데, 앞으로 레진과 같은 치우우식 치료도 포함시켜 예방에서 치료까지 일원화된 치과주치의 사업 서비스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제 발표에 이어 정세환 강릉원주대 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김용진 건강형평성확보를위한치아건강시민연대 운영위원, 변효순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이 참여해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