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개인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막아야”

자살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및 제도 문제에서 비롯된 ‘사회적 타살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국가에서는 국민 안전망 확충, 공정한 노동시장 개선 등 사회복지정책 개선이 곧 자살 예방 정책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민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논의를 위한 연속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공동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9월 10일)을 맞이해 국민들의 정신건강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정신의료 서비스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민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인의 정신건강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살아가고 있지만 국민의 27.7%는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이어 “정신건강은 개인이 감당할 무게가 아니다. 사회 및 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국가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 토론하고 의미있는 결론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국가자살예방사업의 성과와 향후 정책’이라는 주제로 한 발제에서 “자살 예방정책에 인력과 시스템,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대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이사장에 따르면 오늘날의 자살률은 소득이 낮은 지방과 노인에서 높다. 이는 사회가 부를 기준으로 양극화되어 약자들에게는 절망을 준 것이 원인으로 일종의 ‘타살’이다. 또 연령별 원인으로 10대는 언어폭력과 집단 따돌림에 인한 자살률이 2.8%,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 3.4% 씩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20∼30대 청년층은 ‘생존불안’이 원인으로 상향 평준화된 취업경쟁, 경제난,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외로움과 고립감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는 국내 자살 예방정책에 대해 “자살을 사회적 문제가 아닌 개인 문제 차원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사회안전망 확충, 불공정 노동시장 개선 등 사회복지 정책 개선이 곧 자살 예방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황 이사장은 “제도가 시행된다해도 인력과 시스템,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며 “지역사회 차원의 대책이 유기적이고 세분화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해외 자살 예방/정신건강정책 동향 및 국내 자살 예방 서비스의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송인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는 우리나라 자살 예방정책이 서류상으로는 완벽하지만, 실효성에서 저조했던 점을 지적했다.

송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런던에서 열린 OECD와 WHO 장관급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 정책이 완벽하다며 자료를 요청해왔다. 하지만 자살사망자 수는 지난 2019년 1만3799명에서 2020년 1만3195명, 지난해 1만2975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자살사망자 수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OECD 자살률 1위를 ‘오명’이라고 표현한 점에 대해 “그것은 ‘오명’이 아닌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며 “자살률은 우리 사회의 온기를 측정하는 온도계”라고 비유했다.

송 교수는 성공적인 정책원칙에 대해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민간조직 간 소통과 공유가 핵심으로 전략과 방향성을 공유해야 한다”며 “계획 수립부터 사후 평가까지 정책 책임자를 명시하고 책임감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에게 자살예방계획, 시행 결과 및 평가내용도 공개해야 하며, 과시적인 사업보다는 지자체 실정에 맞는 진정성 있고 지속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자살 특성과 위험요인 등 근거 기반 기획과 성과지표 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제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화영 순천향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앞선 두 발제에 공감하며, 각 부처간 협력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교수는 “자살하려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자살을 암시하는 ‘이상징후’를 보이는 만큼 주변 사람들이 잘 대처하면 자살을 줄일 수 있다”며 “자살징후가 포착되면 직접 상담하기보다는 입원 등을 통해 정신과전문의의 상담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예산안을 지적한 허지원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교수는 “자살자들의 고립감은 굉장히 위험한 수준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두 가지는 관계의 질과 양이다.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상황과 함께 전문가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사회 관리사들은 경제적, 인력 등 여건이 어려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원소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과장은 “자살 유족들은 어려움에 노출돼 있다. 유족 지원 원스톱 서비스 사업을 지난해 3개에서 올해는 9개 지자체로 확대했다”며 “내년 12개소 신규 확대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원 과장은 또한 “일본의 경우 OECD 자살률 2위에서 5위로 낮추는데 연간 7000억원 가량을 투입했다”며 “우리나라 내년도 예산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488억원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 재정당국과 협의한 대로 반영되지 못해 아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