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도약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개선 방향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6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중장기 정책방향'을 주제로 '제13회 헬스케어 미래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산업 간 융복합과 빠른 기술 발달로 인해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기존 제도와 규제로는 판단이 어려운 영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이날 토론회는 개선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곽노성 연세대학교 교수는 '바이오헬스 규제개선의 중장기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신의료기술평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제도 경과 등에 대해 소개했다. 

곽 교수는 '혁신형 의료기기 지정제도 개편' 등 최근 정부의 규제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새로운 의료기술 등의 현장진입 선행요건인 신의료기술평가가 산업 영역의 장애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과학적 관점에서의 연구 자율성을 제한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혁신을 위해 디지털 전환 등 혁신 지향 의료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며 "규제는 명분이 아닌 실리, 담론보다 사례 중심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부 정책토론에서는 의료계, 산업계, 윤리계, 언론계 및 환자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 기술, 제도, 산업 등 각 분야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현준 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 바이오헬스 규제혁신의 경과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논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방향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이행계획(로드맵) 수립(~’22년)을 조속히 추진해 현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