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침해당한 한의사의 의권과 진료권 회복

[편집자 주] 

지난 2014년 6월 보험회사들에게 약침시술료 환수 조치를 당한지 8년만인 2022년 7월 28일 대법원으로부터 약침시술료 환수 조치는 부당하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본란에서는 환수 조치된 약침시술료를 되돌려 받기 위해 회원 단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약침학회 자동차보험 TFT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재흥 원장으로부터 향후 활동 방향을 들어봤다. 

Q. 본인을 소개해 주십시오.

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흥재침구과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일반 개원의이자 대한약침학회에서 총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법원의 약침시술료 환수 조치 부당 판결 이후에는 약침학회에서 자동차보험 TFT(Task Force Team) 위원장을 맡아 회원들의 명예 회복과 권익 신장을 위한 단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Q. 자동차보험 TFT의 주 역할은 무엇인지요?

그동안 2013년 자동차보험회사들의 약침시술료 부당 환수에 대응하여 진행된 법적 소송의 승소를 위해 관련 자료 생성 및 객관적 근거 확보 등 여러 일을 맡아 왔습니다. 긴 소송 끝에 다행히 지난 7월 28일 대법원 최종 판결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TFT에서는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본 회원들을 중심으로 단체 소송인단을 꾸려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서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준비에 중점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Q. 왜, 단체 소송을 추진하고자 하는지요?

한의사들이 약침 시술을 하는 것은 의료인의 고유 권한이자, 환자들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기본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사고 피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의사의 약침시술이 잘못됐기 때문에 시술료를 반환하라는 것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인정받아야 될 한의사의 의권과 진료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한 것입니다. 이에 그 당시 피해를 본 회원들과 함께 단체소송을 통해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Q. 단체 소송에 참여할 회원들을 어떻게 모집하고 있는지요?

대한한의사협회 공식 홈페이지 및 대한약침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의사 회원들께서 자주 이용하시는 여러 인터넷 사이트 및 카페 등에 공지를 올린 상태입니다. 이와 더불어 전 회원 단체문자 발송도 준비하고 있는 등 최대한 많이 알려서 피해를 본 회원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Q. 단체 소송에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회원들도 많지 않은가요?

당시 약침시술료 환수 문제로 인해 저희 대한약침학회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거나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환수금액이 적은 회원들께서는 번거롭고, 귀찮아서도 소송인단 참여를 주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한의학의 중요한 치료 술기 중 하나인 약침시술이 부당하게 폄하되고 인정받지 못한 매우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자동차보험 약침시술료 환수 문제가 벌어질 당시 개원의가 아니라서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약침학회에서 TFT 위원장을 맡아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는 한의치료기술이 제도권에서 제대로 발붙이기 위해선 한의약의 의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행위에도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약침은 물론 한의약 치료기술의 올바른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회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소송인단에 참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Q. 단체 소송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결국 참여의 문제입니다. 단체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에 가장 중요한 관건은 피해를 입은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입니다. 그런데 이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시간도 많이 경과했고, 어떤 분들은 그리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아서 그런지 적극적으로 나서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단체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감이 부족했던 것도 한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회원 여러분들이 단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에도 소홀치 않겠습니다. 

Q. 소송과 별개로 약침치료의 발전을 위한 과제는?

약침 치료기술이 한 단계 더 전문화, 고도화되어야 하고, 임상에서 활용 중인 우수한 약침술기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돼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상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통증 질환 위주의 약침 사용 패턴이 내과 신경과 질환 등으로 좀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회원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는 학회로 거듭나려 많이 노력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회원들의 눈높이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따끔하게 질책도 하여주십시오. 또한 저희 학회가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도 더불어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약침시술료 환수 단체 소송을 책임감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