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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7일 (월)

강병원 의원, 외식 프랜차이즈에 '식품위생 교육' 법안 발의

강병원 의원, 외식 프랜차이즈에 '식품위생 교육' 법안 발의

위생 불량으로 식중독 사고와 비위생 조리행태 심각
"국민이 안심하고 외식 할 수 있는 사회 만들어야"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에 식품위생 교육을 의무화해 외식업 식품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및 위생관리자에게 식품위생 교육을 의무화하고 식품위생 프로그램, 식품위생에 관한 기술·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art_16445574664963_aaf506.jpg강 의원은 추진 배경에 대해 “최근 5년간 프랜차이즈 외식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4,321건에 달한다"며 "식품에서 생쥐가 나오거나 담배를 피우며 조리하는 종업원이 공개되는 등 불량 행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위생 불량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해 프랜차이즈 외식업소 전반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야기하고, 위생적으로 조리하는 가맹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가 브랜드를 믿고 선택하는 상황임에도 본사는 신메뉴 개발, 식재료 공급 등 기초적 관리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선량한 가맹점의 피해를 막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본사의 식품위생 관리 감독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외식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 불량 실태를 지적하고 본사의 식품위생 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김강립 식약처장도 본사의 식품위생 관리책임 강화에 공감했다.


강병원 의원은 “국민이 외식할 때 가장 쉽게 접하는 게 프랜차이즈 업체"라며 "소비자가 선택하는 브랜드 신뢰가 식품위생과 안전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려면 본사가 식품위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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