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결의 열쇠는 '간호법 제정'

국민의힘 서정숙·최연숙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강선우·서영석·최종윤 의원은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사 적정수급 방안 토론회’를 개최,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인력 문제를 해결할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2021년 간호통계연보에 따르면, 인구 1천 명당 간호사 수는 광주광역시가 6.1명인데 반해 충남은 2.8명으로 약 2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 역시 2011년 7개 시·도에서 2020년 8개 시·도(세종 제외)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방 의료기관, 중소병원 등에서는 간호사 부족으로 인해 법으로 정해진 환자 수의 2∼3배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를 찾은 여야 국회의원들은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 수립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서정숙 의원은 “지역완결형이라는 의미에서 알 수 있듯 지역에서 배출된 간호사들이 그 지역의 병원이나 의료원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연숙 의원도 “간호사 부족은 현장 간호사의 높은 업무 강도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이직률 증가와 숙련 간호사 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간호사 부족의 원인을 심도 있게 분석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도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는 국회에서도 알고 있는 문제로, 이제는 내용을 알고 있는 국회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며 “여야가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영석 의원은 “간호사의 양적 증가만이 아닌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과 같은 질적인 문제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결돼야 공공 및 필수 보건의료의 보편적 보장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사 적정 수급방안’이란 주제의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병상당 간호사 수는 OECD 평균의 1/3 수준으로 의료기관 내 간호인력이 부족해 노동강도가 높고, 높은 노동강도는 이직률을 높이는 등 악순환 구조로 이어져 왔다”면서 “근로조건 개선과 함께 간호인력 확충을 통해 간호인력 문제의 선순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간호관리료 수가 독립과 공공정책부분 간호수가 마련 등으로 간호인력 임금을 높이고, 건강보험수가 차감을 통해 의료기관들이 간호인력 법적 배치기준을 지킬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제 후 진행된 토론에는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 △이유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간호팀장 △이태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과장이 참석했다.

조승연 원장은 “공공병원을 간호사 교육수련기관으로 활용하는 등 민간을 선도하는 공공병원 표준운영지침 수립 및 공중보건 장학생제도, 지역 간호사제 확대 등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영명 기획실장은 “정부는 간호사 적정 수급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수 법적 기준 마련, 규칙적인 교대근무제도 시행, 간호사 표준임금제도와 표준근로조건 마련,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전면 가동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유나 간호팀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기대하는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선 1999년 이후 변하지 않은 간호관리료 간호등급 조정이 필수적”이라며 “간호법 제정과 같은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태화 교수는 “간호학사 편입정책 개선은 간호학과 정원을 확대하지 않고도 간호사의 수급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호사 확보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간호학과와 다른 전공기반을 결합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타전공 학사소지자를 위한 집중간호학사(ABSN) 편입과정의 도입이 간호사 수급의 양적 질적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은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서 교육부와 함께 간호학과 편입 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지방의 경우 인증평가 수준이 높은 의료기관에 실습생을 배치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면서 “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은 배치수준 향상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