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소화기·호흡기 질환 처방↑…"건보적용 확대 필요"

코로나19 이후 한의의료기관에서 근골격계 질환 외 ‘소화기계·호흡기계’ 질환 처방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적용 질환 확대 시 이러한 수요가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 이하 진흥원)은 지난 10일 서울 분원 세미나실에서 ‘한약소비실태조사 심층분석 및 한의약 발전방향’을 주제로 제2회 한의약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2021년 한약소비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심층분석(한약소비 현황 및 한약이용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약의 품질 향상 및 조제‧판매 등에 대한 한의약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강민규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실효성 있는 한의약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의약 정책환경 등을 분석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이번 아카데미는 한약소비실태조사 심층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논의를 통해 한의약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첫 번째 자리로서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정창현 진흥원장은 “한의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2년주기, 격년실시)는 국가승인통계로 실제 정책 수립 및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신뢰도가 높은 통계"라며 "현재 우리 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2022년 한의의료이용 실태조사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조사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이지현 진흥원 미래전략팀장이 ‘2021년 한약소비실태조사 기초보고 결과 및 시계열 분석’을 주제로 한약소비실태조사의 주요 결과와 한약 산업 동향 등을 공유했다. 주된 내용은 △의료기관 운영 및 경영현황 △한약 소비현황 및 한약 선호제형 △한약재 소비현황 △다빈도‧처방(조제) 질환 및 처방명 △원외탕전실 및 한약규격품 관련 사항 등이다.

다빈도 처방 질환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이 대부분이나 기관유형에 따라 소화기계·호흡기계 질환 등의 순위 상승으로, 한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질환 확대 시, 근골격계 질환 외 질환에 대한 한약 처방(조제)의 소비 증가 가능성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한약제제, 보험과 비보험이 보완적

김동수 동신대학교 교수는 ‘2021년 한약소비실태조사 심층분석 및 정책제안’을 주제로 한의의료기관의 △원외탕전 이용 △첩약 증감 △한약제제 이용에 미치는 요인과 한약소비실태조사 심층인터뷰 조사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한의의료기관의 보험 한약제제 이용에 미치는 요인과 관련해 김동수 교수는 "대표자가 전문의일 경우 보험 한약제제를 이용할 확률이 높았는데 이는 한방병원 근무로 인한 영향일 것으로 생각된다"며 "전문의는 한방병원의 보험 한약제제 이용 경험이 한의원에서의 진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또 비보험 한약제제를 많이 이용할수록 보험 한약제제를 이용할 확률이 높았으며, 이는 보험 한약제제와 비보험 한약제제가 대체되기 보다는 보완적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보험 한약제제와 비보험 한약제제는 상병과 제형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환자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대체재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되나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보완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보험 한약제제를 이용하는 한의원은 비보험 한약제제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기관일 가능성이 높으며, 환자의 중증도 또는 수요에 따라 보험 한약제제와 비보험 한약제제를 구분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한의약 임상 현장에서 한약제제의 함량, 유효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이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다양한 한약제제의 개발,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한약제제의 유효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향후 조사에서는 한약제제 개발, 보험 적용 확대의 근거 자료 구축을 위해 동일 증상, 질환에 대한 한약 처방 시 첩약 혹은 한약제제(보험/비보험)를 선택하는 기준과 그 이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 교수는 “자동차 보험 등으로 확대된 대형 입원실 위주의 한방병원, 한의원 중심 서비스에서 방문 진료 등 새로운 서비스 시장 개척이 요구된다”며 “원외탕전 인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증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인증 원외탕전실의 장점 연구 및 홍보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백유상 진흥원 본부장을 좌장으로 하는 전문가 토론에서는 임병묵 교수(부산대학교), 김남권 교수(부산대학교), 김용주 교수(상지대학교), 김경한 교수(우석대학교), 박정수 교수(세명대학교)가 참여해 한약소비실태조사의 정책적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한약소비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첩약건강보험의 적용 질환 확대, 한방병원의 첩약건강보험 적용, 그리고 한약제제의 보험적용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특히 다빈도 질환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추이가 보였고 코로나19에 대한 건강관리, 면역강화 등에 대한 환자들의 요구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삼패독산, 은교산 등의 청구 순위 상승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한의임상진료지침의 한약 처방 안내, 급성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각심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향후 한약제제 청구현황은 의료정보(상병코드 등)와 연계해 분석하면 구체적이고 의미있는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심층분석이 정책개발의 근거자료로서의 역할과, 정책의 효과 분석까지 도출 가능한 연구 자료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심층적인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의 정책연구 패널 구축을 포함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진흥원과 같은 공공기관이 주축이 돼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조사항목을 너무 자세하게 구성하면 시계열이 어긋나고 조사와 분석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어려움이 발생하지만 필요하다면 정책적 시의성 있는 설문문항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국가 데이터, 국가 승인 통계는 조사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이 투입돼야 조사 목적에 맞는 양질의 데이터가 생산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데이터의 활용과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연구 가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응답,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실태조사와 관련한 심포지엄 등의 개최를 제안한다”며 “국가승인통계로서의 시계열을 최대한 유지해 대표성, 일관성 유지 및 시대 흐름이 나타는 시의성 높은 조사항목들의 반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