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승희 복지부 장관 지명 철회" 촉구

시민단체가 김승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16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김승희 후보자는 복지부 장관으로서 전문성이 부족할 뿐더러 사회 공공성을 해치는 정책 추진에 앞장서 왔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과거 국회의원 시절 ‘첨단재생의료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법안을 발의하며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민간의료기기와 제약업계의 이해를 대변해 기업의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했고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등 복지영역을 강화하기는커녕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이어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후, 2달 만에 법무법인 클라스의 고문으로 들어가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업무를 맡았다"며 "만약 김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 더욱이 농지법 위반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도 줄줄이 제기되고 있어 후보자의 공직 수행 자질이 매우 의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정호영 후보 낙마 후 고른 사람이 김승희 후보냐"며 "뼛속까지 의료민영화 추진론자이고 보편적 의료보장 반대론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정 후보보다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장 시절에는 제대로 된 의약품 평가를 무려 10년간 면제하고 제약회사가 팔고 싶어 하는 근거 없는 약을 버젓피 판매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려 한 데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시민사회가 가장 우려한 의료민영화 법안들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며 "환자와 시민의 안전과 이익을 대변해야 할 자리에서 그 반대 역할을 수행하면서 불필요한 의료비를 치솟게 만들 의료민영화에 앞장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빈곤문제에 대한 관점과 철학은 복지부 장관의 기본 소양"이라며 "불로소득 취득에 여념이 없는 불평등 확산의 주범이 복지부 장관을 맡는 것은 보건과 복지도 이윤의 대상이 되는 미래를 가리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아빠찬스, 농지 투기, 편법 절세 등 각종 의혹으로 낙마한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정책과 기조는 부실판, 각종 의혹은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김승희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 등에 대한 예산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지역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주장하기도 했다"며 "급속한 고령화로 돌봄의 확대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필수 불가결한 복지 예산을 삭감하자고 주장하는 인사가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런 후보자가 과연 우리사회의 불평등 최전선에서 복지정책을 이끌 자격이 있나"라며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인물을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윤 대통령의 척박한 복지 철학을 규탄하며 조속한 지명철회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