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수가협상…헌신한 의료인 배려 필요 ‘한 목소리’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성공적인 체결을 위해 의약단체장들과 상견례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공급자 단체들은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들에 대한 배려가 이번 협상에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상견례에는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김옥경 대한조산협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들과 함께 건보공단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이 참석해 성공적인 수가협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강도태 이사장은 “지난해 수가계약을 마치고 가입자·공급자·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수가제도 개선을 위해 논의했다”며 “이에 단기적으로는 최근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한 SGR모형 개선으로 환산지수를 산출해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을 추진하게 됐고, 중장기적으로는 진료비 관리 측면에서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종별가산을 연계한 중장기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이어 “건보공단은 가입자에게는 보장성 강화 추진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또한 공급자에겐 보건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적정수가 보장이라는 큰 틀 안에서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각 의약단체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원만한 협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각 의약단체장들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어려운 현황을 설명하는 한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해오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수가협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홍주의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받은 가운데 의료인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보상에서도 제외됐으며, 그 중에서도 한의사 회원들은 어떤 형태의 보상도 없는 정부의 철저한 외면 속에서 지난 2년간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며 “더욱이 한의계는 전체 의료비 증가비율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등 그동안 전혀 배려받지 못한 한의계의 현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현실이 반영된 수가인상이 뒤따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이어 “이번 수가협상이 코로나19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모든 의료인들의 노고에 대해 최소한 고생에 대한 배려가 감안된 결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의료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며 정부의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했던 합당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료계에 대한 합리적인 요양급여비용 책정이야말로 국민건강 향상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달라. 더불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 강화를 위해 적정한 급여체계와 적정한 보험료 부담이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건보공단과 가입자단체의 지속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윤동섭 회장은 “향후 코로나19 변화 양상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현 시점에서 정부나 의료계 모두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고 대응체계를 정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이번 수가계약이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가입자-공급자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태근 회장은 “치과계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감염방지 비용 증가, 비급여 매출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 등 회원들의 사기가 최저인 상황”이라며 “아무쪼록 올해 협상이 회원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좋은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광훈 회장도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공급자의 적정수가 요구 사이에서 건보공단이 합리적인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그럼에도 협상과정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못지 않게 많은 약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면밀히 검토해 약국경영 개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