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수가협상, 보완된 SGR 모형 ‘활용’

오는 5월부터 진행되는 ‘2023년 수가협상’에서 일부 보완된 SGR(Sustainable Growth Rate·지속 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이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개최된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 환산지수 제도개선 추진상황이 보고됐다.

매년 환산지수 협상 과정에서 연구를 통해 제시된 SGR 모형 산출값은 유형별 순위·격차 결정에만 활용하고, 수가 인상·인하 요인으로는 사용하지 않아 계약과정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등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지난해 재정운영위원회 및 건정심에서 연구를 통해 환산지수 제도개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가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건강보험 환산지수 제도 개선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추진방향이 논의됐으며, 지난해 11월부터는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단기계획으로는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제시된 SGR 모형에 대한 쟁점사항 중 제도발전협의체 논의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사항을 중심으로 △SGR 모형에 반영되는 진료비 누적기간 축소(진료비 누적 연도 10년으로 조정) △의료물가지수 산출식의 비용가중치 자료 최신화(3차 상대가치개편 회계조사 자료를 활용해 비용가중치 산출) 등 SGR 모형을 보완해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연구를 통해 총진료비 관점에서 환산지수-상대가치-종별가산을 연계한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전문회의를 통해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급자-가입자-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