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한의약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가 한의약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추나요법 및 한의물리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경기 파주시 갑,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대한한의사협회 임원 및 한의사들과 가진 줌(Zoom) 회의를 통한 한의약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가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한의약 발전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윤 정책본부장은 “한의약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중장기 R&D 사업으로 책정해 재원 확보에 나서겠다”면서 “국가가 현재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바이오헬스산업의 경우 그 소재가 다 생약 및 한약재에서 난다. 정부와 한의계가 정책적인 협력을 할 수 있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분명한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정책본부장은 65세 이상 어르신·장애인 주치의제에 있어서도 “국가 보건전략이 예방의학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데 노인들의 병을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한의학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며 “어르신들도 한의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있으니까 많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공공의료기관 한의진료과 설치와 관련해 윤 정책본부장은 “신규로 만들어지는 국공립 공공의료기관에는 한의과를 넣어야하는데 결국 상대가 있기 때문에 매번 좌절되는 것 같다”면서 “개인적으로는 더욱 폭넓게 환자나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본다. 결국 협상력과 협회의 단결력을 통해 성공해내는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설명했다.

현대 진단기기 사용 문제과 관련해서도 그는 “과거 복지부에 근무하면서 한의사들이 X-ray 하나 들여놓지 못하는 설움을 지켜봐서 잘 안다”면서 “공정하지 않은 문제이지만 한의계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환자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당도 차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염병 등 국가방역체계 한의 인력 참여 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국가방역 한계선 넘어서고 있는 만큼 한의사 선생님들이 국가방역에서 긴요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참여 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윤 정책본부장은 추나요법 및 한의물리요법의 건강보험급여 확대와 관련해서도 건보 급여 확대 및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실손보험에서도 보장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그려나가자고 강조했다.

그는 “저 역시도 추나요법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고, 몸에 칼을 대지 않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보 등재와 본인부담률을 적절히 책정하는 문제부터 시작될 것이다. 건보에 등재돼야 실손보험에서도 보상이 될 텐데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그려 해결해나가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정책본부장은 “한의학이 자존심을 찾아야 한다. 한의학이 지속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한의계 생존 프로그램을 만들고, 복지부는 물론 R&D를 주관하는 과기부와 연계해 국가 전략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비전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 틀을 끌고 가면서 타 직역단체와의 갈등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써 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할 때인 만큼 저희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