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의약 온라인 불법행위 관리방안’ 마련

식·의약 제품 관련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의 처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함께 늘고 있는 식·의약 제품 관련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적발현황(’20~’21)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2022년 식·의약 온라인 불법행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최근 2년간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식·의약 관련 불법행위를 관찰, 2020년에 9만 6595건, 2021년에 5만 8782건, 총 15만 5377건을 적발했다. 2020년과 비교해 작년에는 3만 7813 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의 혹은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온라인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적 점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온라인 불법행위 적발 현황(’20~’21)

지난 2년간 부당광고·불법유통 등 불법행위는 5만 6502건(36.4%)이 집계된 식품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뒤를 이어 의약품 5만 3663건(34.5%), 의료기기 1663건(7.5%), 마약류 9673건(6.2%), 건강기능식품 8610건(5.5%), 의약외품 7980(5.1%), 화장품 7286건(4.7%) 순이었다.

식·의약품 온라인 유통 경로(국내 생산, 정식수입, 구매대행, 해외직구 등) 가운데 불법행위는 해외직구(구매대행포함)가 11만 3106건(72.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내 제품 3만 8055건(24.5%), 정식수입 4216건(2.7%) 순이었다. 특히 해외직구에서의 식·의약품 불법행위가 국내 생산·정식수입보다 많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판매플랫폼별로 보면 오픈마켓에서의 불법행위가 6만 5249건(42.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쇼핑몰 5만 4222건(34.9%), 카페·블로그 2만 5094건(16.2%) 순으로 집계됐다. 오픈마켓은 2020년 46.4%에서 2021년 34.8%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카페·블로그의 경우 2020년 14.6%, 2021년에는 18,7%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는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시장환경에 대응키 위해 지난 2년간의 온라인 식·의약 불법행위의 적발 현황을 분석해 ‘2022년 식·의약 온라인 불법행위 관리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점검 강화 △건전한 온라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식·의약 온라인 안전관리 규제역량 강화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단체·시민감시단과 온라인 모니터링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영역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기반 확충과 소비자 요구에 맞는 사이버 기획감시를 활성화하는 계획과 더불어 온라인 식·의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키 위해 관계 부처·민간기관과 협업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