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시작은 적극적인 사회 참여부터”

“정치 참여란 선거에 출마해 정치인의 길을 걸어야 하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주변에 있는 일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정치인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한다는 측면에서 정치 참여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를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나갔으면 한다.”

대한한의사협회 곽해곤 사무총장은 지난 8일 한의협 주최로 진행 중인 ‘제1기 정치아카데미’ 제7강에서 ‘한의사의 사회참여와 정치참여’를 주제로한 발표를 통해 정치아카데미를 개설한 이유와 일상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정치 참여의 방안들을 소개했다.

곽 사무총장은 “한의협에서 근무한지 넉달째 되고 있는데, 이 정도 규모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집단에서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정치인이 너무나도 없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정치아카데미를 통해 한의사 회원들이 앞으로 정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제1기 정치아카데미 이후에도 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출마를 결심하거나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회원들에게는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지금은 코로나 방역 문제 때문에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지만, 각 지역마다 정치상황이나 사회환경 등이 다른 만큼 향후에는 지역별 순회강좌를 통해 맞춤형 강의로 진행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곽 사무총장은 자신이 출마를 염두에 둔다면 우선 △출마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 △당선되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승산은 있는가 △패배하더라도 감수할 수 있는가 △충분한 자금은 있는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최초의 유권자·자원봉사자·지지자인 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 헌신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곽 사무총장은 서구식 대의제 민주주의가 태동하게 된 결정적 사건인 △영국 마그나 카르타 △프랑스 대혁명과 삼부회 △미국 독립전쟁의 시발이 된 보스턴 차사건 등을 설명하며, 민주주의의 시발은 ‘세금’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 같은 인식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기본적인 인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랫동안 국회에서 예산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국가의 예산 편성 과정을 지켜보면서 의회의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대표로서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하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배분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이렇듯 민주주의가 제도화되는 역사적 관점이나 현실에서도 세금을 어떻게 걷고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적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강의에서 곽 사무총장은 선거에 직접 출마하는 것 이외에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방안을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그는 “우리나라 선거를 보면 투표를 하기까지는 신중하게 누구를 선택할지 많은 고민을 하다가도, 막상 투표가 끝난 다음에는 자기 지역의 기초의원,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선거 출마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생활에서 내 지역 주변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꾸준하게 해나가는 것도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통한 정치 참여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자신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기초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부분들에 대한 시정을 직접 요구해 해결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정치 참여라 할 수 있으며, 이처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는 것 역시 중요한 정치 참여의 한 형태임을 역설했다.

또한 곽 사무총장은 일본을 예로 들며 “일본의 경우에는 ‘공원 주변 길고양이를 걱정하는 모임’,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걱정하는 모임’ 등 그 이름만 봐도 어떤 성격의 모임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는 시민모임이 활성화 돼 있다”며 “이처럼 우리나라도 일상에서의 소박한 문제들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는 자기 자신의 정치적 의식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전체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곽 사무총장은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구의회·시의회 회의를 직접 참관하고, 선거기간 중에 자원봉사를 해보는 것도 자신의 정치적인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곽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대한한의사협회가 정치적·사회적으로 과소평가돼 왔던 것은 이미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이번 정치아카데미를 시작으로 선거에 직접 출마해 정치 참여의 길을 넓히는 것 이외에도 보다 적극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한의사 직역의 정치적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