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요양기관 평가, 현재 상황 반영 못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시행하는 의료기관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 평가는 평가 시점과 결과 공개에 시차가 커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허 의원실이 지난 8월 언론을 통해 제기된 병원(“요양병원에 맡긴 노모, 4달 만에 ‘다리절단 위기’”, TV조선 8월26일)의 심평원 평가 결과를 확인한 결과, 해당 병원의 평가는 2등급 ‘우수’인 것으로 나타났다(의사 1인당 환자수 34.7명, 간호사 1인당 환자수 6.43명).

하지만 심평원 평가는 지난 2019년 1∼3월까지 진료분에 대한 평가였던 것이어서, 현재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병원은 현재 의사 1인당 환자수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병원에 대한 적정성 평가 과정을 보면, 기한 내 자료 제출을 완료한 기관은 32.4%에 불과했고, 신뢰도 점검 자료에는 취지에 맞는 자료를 제출한 기관이 2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심평원이 운영하는 스마트폰에 제공하는 ‘건강정보’ 애플리케이션도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질병·수술 등 영역에서 거의 1등급 평가를 받고 있어 변별력이 없는 데다, 수술률, 사망률 등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항목들은 애플리케이션 내 평가지표에서 볼 수 없는 상태이다.

또한 고혈압, 천식, 당뇨 등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평가결과에 ‘양호’라고만 표기돼 있어 해당 의료기관이 어떠한 평가를 통해 ‘양호’를 판정받았는지를 알 수 없고, 실제 평가지표 또한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당뇨), 베타차단제 처방률(급성심근경색) 등 너무나 전문적이어서 평가에 대해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에 허 의원은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가 도입된  20년이 된 만큼, 국민들이 병원을 선택할 때 실제 필요한 평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최신의 정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정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