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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

의약품 해외직구·구매대행 적발, 2년새 700배 급증

의약품 해외직구·구매대행 적발, 2년새 700배 급증

신현영 의원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관리체계·점검시스템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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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온라인 해외직구 및 유통이 2년 사이에 70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식약처 사이버 조사단에 의해 적발된 ‘온라인 해외 직구 위반 사례’는 2018년 1만6731건에서 지난해 4만3124건으로 2.6배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위반 사례는 2만7629건으로 2018년 40건에 비해 691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종류로는 2018년 2월부터 올 6월까지 3년 반 동안 적발된 1만6809건의 의약품 온라인 중 스테로이드가 6581건(39.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임신중절유도제 5833건(34.7%), 탈모치료제 3827건(22.8%), 체중조절 관련 의약품 568건(3.4%)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약사관계 법령에서 해외직구를 허용있지 않고 있지만 관련 의약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내역은 없다는 입장이다. 의약품은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 유효기한’ 등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해외직구를 통해 온라인 유통되는 제품 중에는 부작용, 오남용 우려가 있는 스테로이드도 포함돼 있다”며 “국민건강 안전의 측면에서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적발과 조치 뿐만 아니라 판매전 사전 관리체계, 점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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