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체 난항에…의협 비대위 “협상 결렬·장외투쟁 나설 것”

25일 이필수 비대위원장 삭발식까지 가져



[caption id="attachment_392070" align="aligncenter" width="700"]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무성의한 정부 태도를 이유로 의정 실무협의체의 협상 결렬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예비급여 도입, 신포괄수가제 확대 고시를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의정 실무협의체의 논의 중단과 함께 장외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25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 정부는 일체의 고시와 개혁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앞서 의협 비대위는 지난해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 비급여화의 전면 급여화를 두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정 실무협의체를 8차례나 가졌지만 지리멸렬한 줄다리기만 이어져왔다.



의협 비대위가 요구하는 요양기관 종별가산료 재조정, 예비급여 철폐, 신포괄수가제 확대 정책 폐기 등에 대해 복지부가 전면 수용하지 않아서다.



그러다 최근 복지부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80%, 90% 예비급여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등을 공고한데다 오는 3월 1일에는 신포괄수가제 확대 공고를 시행하면서 의협 비대위도 복지부에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이날 이필수 의협 비대위원장은 그 항의의 표시로 삭발식까지 단행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삭발식 직후 기자회견에서 “복지부가 의협 비대위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체 자신들의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협상을 성의 있게 진행할 생각이 있다면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 일체의 고시와 개혁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의 경고를 무시하고 문재인 케어를 도입한다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면서 “당장 이번 주부터 매주 수요일 청와대 앞 야간 집회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의협 비대위는 26일 예정돼 있었던 제9차 의정실무협의체도 오는 3월 5일로 잠정 연기했다.



만약 이 자리에서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오는 3월 중으로 전국 의사대표자대회 개최와 4월 중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등 거리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392073" align="aligncenter" width="700"] 지난 25일 삭발식 갖는 이필수 의협 비대위원장.[/ca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