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소통위한 가입자 협의체 본격 운영

15개 노동‧시민단체 참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에 있어 노동자, 시민 등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협의체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시민사회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표명해와 15개 노동‧시민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2일 첫 논의를 시작했다.



첫 회의에서는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의료계 동향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그간 추진경과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23일 열린 두번째 회의에서는 복지부가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정 협의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가입자 단체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고 지불제도와 전달체계 개편 등 낭비 없는 지출구조 마련, 예비급여도 본인부담상한제 포함 등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 기본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차기 회의는 내달 9일 개최될 예정으로 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가입자단체 참여단체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노조, 새로운사회연구원, 건보공단노조, 건강권실현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미래준비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