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윤석열 캠프 직능본부장·김승희 전 의원, 한의협 내방

전 미래통합당 의원인 김명연 윤석열 국민캠프 직능본부장과 김승희 연세대 약학대학 특임교수(전 20대 국회의원)가 23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를 방문, 대선을 앞두고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 등 한의계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김명연 본부장은 "협회장은 다른 단체와 대립해야 하는 힘든 자리인 만큼 힘이 돼드리고 싶다"며 "젊은 기운으로 숙원사업을 잘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어 "힘이 센 단체가 조금만 내놓으면 보완이 될 텐데, 범의료계는 어차피 한 식구 아닌가"라며 "캠프에서 직능총괄직을 맡고 있는데, 범사회단체도 있지만 이익단체가 더 많다. 그만큼 상충하는 단체들이 많다는 얘기고 서로 한발씩 양보해 타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보건의료 분야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만들어 여기서 나온 어젠다가 국가정책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할 구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요즘 정부가 어느덧 기득권이 된 플랫폼 기업 등을 규제해 경쟁 시스템을 바로세우겠다고 하는데, 한의계가 가장 바라는 게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라며 "적어도 의료 소비자들이 치료의 질이나 효과보다 ‘비용 지출’에 대한 우려로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의과를 강제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적 사례가 국민 3천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지난 2009년도 한의 비급여 치료 보장을 표준약관에서 제외시킨 것"이라며 "한의의 경우 공진단 등의 보약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도수치료의 경우 보험사에서 손해가 나다보니 연간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한의도 이러한 제한을 두더라도 비급여 보장범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럴해저드가 걱정된다면 제도적 장치를 두는 식으로 보완을 하면 되는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식’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승희 전 의원은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사안인 만큼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 감사원에 청구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실제 법적으로 투쟁도 불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김명연 본부장은 "이 문제는 직역 간 다툼이 아니고 국민 선택을 위한 기업과의 문제라고 보인다"며 "윤석열 후보는 이런 애로사항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또 홍 회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두 번째 대표사례로 '진단기기'를 들었다. 홍 회장은 "의과에서 한약에 대한 마타도어를 십여년 동안 했는데 결국 객관적인 결과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며 " 객관적인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 진단기기 사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명연 본부장은 자유한국당 의원 시절, 한의계의 숙원인 현대 의료기기 사용 법안을 발의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공론화에 불을 지핀 주인공이다. 당시 발의된 개정안은 한방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는 한의사가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초선인 19대 국회 때부터 20대 국회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했던 그는 “직역간의 이해관계를 떠나 법 통과로 국민이 많은 혜택을 보고 국가가 부유해지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직접 의료기기법을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