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5차 신청 시작…한의원 등 지역상권 숨통 트일까

출처: 행정안전부

오늘부터 지급 신청이 시작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난해 지급됐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한의원, 약국 등 동네의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다소 줄었지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은 대기업, 명품 브랜드 매장 등이 사용 제한됨에 따라 의료, 생필품 등 꼭 필요한 영역에 지갑을 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사용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한의원 등 병·의원이나 약국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이다.

또한 스타벅스와 이케아, 애플 등 국내외 대기업이나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자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원 규모는 2034만 가구에 해당하는 4472만 명으로 총 11조 원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여기에 맞벌이 가구 인원 산정 시 1명을 추가하고, 1인 가구에 연소득 5000만 원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적용하는 등 범위를 일부 확대했다.

이 지원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체단체로 환수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투입된 긴급재난지원금 14조 2357억 원 중 병의원·약국 등에 사용된 금액은 전체 10.6%에 해당하는 1조 172억 원이다. 병의원·약국보다 자주 방문한 업종은 마트·식료품(26.3%), 대중음식점(24.3%) 등이다.

매출규모별로 보면 국민 과반에 해당하는 63.5%(6조 725억원)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했다.

지난해 12월 발행된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살펴보면, 소상공인의 카드매출은 코로나19 1차 대유행 직후 전년 동기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던 지난해 5월 이후 2주 동안 2019년도보다 매출액이 상승했다. 카드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 가량 감소하던 지난해 9월에도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자 10% 감소하는 정도로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다.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의 김준헌 입법조사관은 “두 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소비를 증가시켜 소상공인·자영업자 들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준 버팀목의 역할을 했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총수요 안정을 위한 추가 재정 지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1일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약 164만 명에게 ‘희망회복자금’ 3조6441억 원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