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 R&D 재정투자 29.8조원

내년도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8.8% 증가한 29.8조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금년 27.4조원 대비 8.8%(+2.4조원) 증가한 수준인 국가 R&D 재정투자 29.8조원이 책정된 2022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연구개발 예산은 10.3조원 증가하여(‘17년 19.5→‘22년 29.8조원) 30조원에 육박하는 규모까지 성장했는데, 이는 GDP대비 정부 R&D 투자 세계 1위, 전체 R&D투자는 이스라엘에 이은 세계 2위에 해당한다.

또한 정부 R&D 투자 확대에 힘입어 논문‧특허 증가 등 과학기술분야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데, SCIE 논문 발표의 경우 ‘10년 2만3915건에서 ‘19년 4만1919건으로 증가했고, 특허 역시 ‘10년 2만4398건에서 ‘19년 5만9042건으로 늘어났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년 4월에는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유전자 정밀분석지도를 완성한데 이어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민감성‧정밀성이 향상된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개발하고, FDA의 승인(‘20.7)도 받았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중증환자 치료용 이동형 음압병동을 개발했으며, 올 2월에는 항체치료제 개발 및 긴급 사용 승인이 이뤄지는 성과를 일궜다.

이와 함께 지난 ‘19년 11월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뇌전증치료제에 대한 미국 FDA의 신약 승인을 얻은데 이어 올 3월부터는 유럽 내 판매 허가권도 획득했다.

또한 한국인의 다빈도 질환인 대표 8개 질환(심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치매, 뇌전증, 소아희귀난치성 유전질환) 대상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의료SW도 개발했다.

기존의 성과를 토대로 추진될 내년도 연구개발예산은 10대 투자 중점 분야를 선정하여 ‘21년 11.4조 원 대비 1.4조 원(+12.8%)이 확대된 12.8조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10대 중점 투자 분야로는 감염병, 한국판뉴딜, BIG3, 소재‧부품‧장비, 국민안전, 우주‧항공, Next D.N.A, 국정과제(기초연구, 중소기업R&D), 혁신인재, 국제협력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감염병 연구개발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위기를 근원적으로 극복하고, 향후 신‧변종 감염병 유행에 사전‧선제 대응하기 위해 치료제‧백신 등 감염병 연구와 방역체계 고도화에 5000억 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바이러스 변이에 신속 대응이 가능한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전주기(기초･원천→비임상→임상 등) 투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신변종 감염병 대응기술 플랫폼 구축 예산 115억 원, mRNA 백신 비임상･임상을 위한 예산 172억 원을 편성했다.

또 신속·범용 백신 플랫폼, 고부가가치 백신 기술 개발, 면역효과 증강 등 기반기술 강화를 통해 차세대 감염병에 선제 대응한다는 계획에 따라 신속 범용백신 개발(56억 원), 백신 기반기술(65억 원), 미래성장 고부가가치 백신(48억 원) 연구를 위한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완료를 앞당기기 위해 前임상 80억 원･임상시험 893억 원의 예산 편성과 방역 대응에 따른 현장 안전을 위해 감염병 의료안전 강화 기술개발(108억 원, 신규), 감염병 방역기술 개발(체외진단기기 기술, 42→50억 원) 예산도 마련했다.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에도 1조8900억 원이 투입되는데, 이 중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한 백신개발-생산공정-연구협력 등 단계별 R&D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3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또 국가신약개발(1384억 원),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2038억 원) 등 2030년 세계 점유율 6% 달성을 목표로 범부처 협력 블록버스터급 신약과 첨단기술 융합 의료기기 개발에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치매극복 연구개발(225억 원), 만성질환 예방중재기술 개발(77억 원) 등 첨단 바이오기술과 미래유망 분야 및 뇌질환·치매 등 국민 건강을 위한 기초원천 투자 예산도 편성했다.

또한 K-Medi 융합인재양성 사업(59억 원, 신규), 규제과학 인재양성 사업(50억 원) 등 의약품･의료기기 안전･평가 연구 지원과 의사과학자 등 바이오헬스 1200명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R&D 예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민친화형 R&D 지원 사업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 충족을 위해 맞춤형 먹거리, 의료·케어 서비스 등 全주기 기술개발(64억 원, 신규)에 나서며, 천연물 활용 질환맞춤 처방식 등 유형별 먹거리 기술개발, 질병진단·의약품·의료서비스 등 반려동물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예산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