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내년 하반기 개편 완료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을 6일부터 새롭게 개통한다고 밝혔다.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은 4년간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젝트로서, 이날 1차 개통을 비롯해 향후 2022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4단계의 개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1차 개통은 전체 과업 중 복지서비스가 시급한 수요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 단기간의 개편을 통해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과업을 선별해 추진된다. 

우선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가 15개 복지사업의 기존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된다. 

이번에 복지멤버십 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초·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계층 자산형성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고교생 교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15가지이다.

이 15가지 복지사업의 기존 수급자는 이번 1차 개통부터 복지멤버십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의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와 신규 신청자도 대상자다.

기존 수급자와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에게는 오는 13일부터 복지멤버십 제도의 가입 및 거부방법 등을 안내하는 문자가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신규 수급희망자는 원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복지멤버십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15가지 사업의 기존 수급자와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는 약 879만명 수준이다. 현금급여사업, 감면사업 등 77개 사회보장사업 가운데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다음 해 10월에 안내된다.

복지멤버십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 안내되는 사회보장사업 숫자도 77개에서 점진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번 1차 개통을 통해 복지정보포털 '복지로'의 누리집(http://www.bokjiro.go.kr)도 새롭게 개편됐다.

복지로는 복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포털시스템으로, 복지멤버십도 복지로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수급 가능성 판정 결과도 여기서 확인 가능하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와 수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복지지갑' 기능도 추가됐다.

복지지갑은 각종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과 증명서 발급 기능과 연결돼 있으며,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1차 개통한 차세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2022년으로 예정된 2∼4차 개통도 착실하게 준비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환경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