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자들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선제 보완해야”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의료 사각지대를 보완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신약에 대한 위험분담제 확대, 별도 건보료 도입, 선등재후평가 등이 그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와 과제 – 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 개선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최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 개선을 주제로 삼은 이번 토론회는 강선우 의원의 유튜브채널(강선우 TV)로 생중계됐으며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가 공동후원했다.

강선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암환자분들이 병원비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시거나 받지 않아도 될 고통을 받고 계신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치료효과가 높은 면역항암제 등 혁신신약의 경우 허가가 되었음에도, 비용이 고가이다 보니 실제로 환자분들께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자인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안정훈 교수는 중증질환 약제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중증질환 신약에 대한 위험분담제 확대와 저소득층 의료비 경감을 위해 소득분위에 따라 위험분담제 환급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안진석 교수는 ‘임상현장에서 항암제 급여확대와 관련 “피부로 실감할 정도로 과거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강조하면서도 “소수의 환자만 있는 질환에 대한 약제의 경우, 임상실험이 어렵고 재정부담이 적기 때문에 쉽게 급여되는 경향이 있으나 대상 환자가 많을 경우 더욱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된다”며 역차별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후 토론회에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서동철 교수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암기금 설립, 중증질환을 위한 별도의 보험료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 교수는 “신약에 대한 심사·평가 기간이 상당히 길어 환자들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는데 선등재 후경제성평가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당장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를 거의 매주 마주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 급여를 기다리다가 죽어가는 환자들이 너무 많다”며 중증질환 중증질환자들의 고통에 대하여 토로했다.

특히, 안 대표는 ‘말기 비소세포폐암 환자 약 1만 명 중 1차 면역항암제 치료를 해야 할 대상자가 7300명쯤 되는데 현재 면역항암제 1차 치료는 보험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중증질환 약제 급여 개선 방안으로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신속등재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최은택 편집국장은 “중증질환 보장성 측면에서도 보면 과거보다 환자접근성이 개선되었다”고 강조하면서도 “특히 모 기업의 면역항암제는 임상적 유용성 측면에서 이견이 없는 약제임에도 3년 넘게 암질환심의위원회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다 최근에야 통과됐다”며 면역항암제 등 혁신신약의 등재 지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양윤석 과장은 “국민들이 신속하게 필요한 약제에 접근하실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과 관련해서는 “면역항암제의 경우,‘17년부터 2차 약제로 급여가 되었고 현재 1차 약제로 급여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김애련 실장은 면역항암제 급여확대를 위한 심평원의 노력을 강조하며 “환자분들의 입장에서 급여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토론회에서 주신 제안을 신속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관리실 이용구 실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해 ‘17년 대비 항암제에 대한 급여혜택 대상 환자수가 약 27%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향후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중증난치 질환 등 신약 급여화, 중증희귀질환 약품 지원 확대, 신약 등의 협상기간 단축을 통해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