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제안한 지방공공의료원 설립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으로 채택됐다.

이용섭 시장은 26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 ‘지방공공의료원 설립사업 예타면제’를 공동성명서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날 이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지방정부의 최우선 역할이 됐다”며 “공공의료원은 경제성을 떠나 반드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로,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방공공의료원 설립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히며, 공공의료원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과 모든 국민에게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정부에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하기 위해 이용섭 시장이 제안한 내용이 포함된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및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공동성명서에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대폭 신설·증설을 통한 공공병상 확충과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국립공공의료대학과 국·공립 의과대학의 조속한 신설 △지역의사제·지역간호사제 및 공공임상교수제 도입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