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거짓청구 지속 증가하지만…현지조사는 제자리

지난해 144개소 형사고발 5년새 최고치…현지조사 비율 0.9%에 그쳐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한 형사고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형사고발 기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지조사와 관련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형사고발 조치된 기관은 총 494개소였다.



고발 사유는 거짓청구가 69.8%인 345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료 미제출은 62개소, 조사거부·방해가 80개소, 업무정지 미이행 7개소 등이다.



특히 거짓청구로 형사고발 조치된 의료기관은 2015년 43개소에서 2016년 85개소, 지난해 117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현지조사 실시현황’에서도 건강보험 전체요양기관 대비 현지조사 비율은 0.9%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의 경우 전체요양기관 8만 9919개소 중 현지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0.9%인 813개소에 불과했다.



이중 부당기관 742개소에서 확인된 부당금액은 44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전체요양기관 9만 1264개소 중 현지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0.9%인 726개소에 불과했다.



이중 부당기관은 726개소이고, 1~9월까지 확인된 부당금액은 246억원이었다. 10~12월 부당금액은 정산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