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수가 보상 요구사항 제시

종별가산률 30% 적용, 기본진료로 상급종합병원 상대가치점수 수준 인상 등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지난 25일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제7차 실무협의체'에서 대정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비대위의 요구사항은 △향후 3년 이내 OECD 평균의 개별수가를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복지부와 의료계가 공동 노력한다 △모든 의료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종별가산률 30% 적용한다 △모든 의료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기본진료료를 상급종합병원 상대가치점수 수준으로 인상한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수가 10% 인상한다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수가결정구조 및 건정심 구조를 3년 이내에 개선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 등이다.



한편 지난 12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 병원협회는 진찰료 및 입원료 인상, 의원-병원 간 수가 역전 개선, 심사체계 개선, 비급여의 급여화의 단계적 추진 등을, 의협 비대위는 기존 수가 인상, 종별 가산율 30% 동일 적용과 현지 확인 폐지를 우선 요구하고 내부 의견 조율 후 보다 구체화된 요구사항을 정리해 제시하기로 한 바 있다.



다음 논의는 2월 6일이며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의협 비대위에서 홍경표 광주광역시의사회장 등 4명, 대한병원협회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4명,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5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