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단체, 문재인 케어 대응에 총력

치협, 건보 보장성 특위 구성…‘쓰리트랙+a’ 전략



의협, ‘협상과 투쟁’ 투트랙 고수…내부 결속 다지기도



[caption id="attachment_390816" align="aligncenter" width="600"]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6일 열린 제9회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보건의약단체들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각자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급여화를 위한 비급여 항목 정비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 등에 대한 로드맵 제시, 건보 항목의 급여기준 완화라는 '쓰리트랙+a' 전략을 세웠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도 문재인 케어를 둘러싸고 의정 협의를 진행하면서, 전국의사 대표자회의를 통한 내부 결속력 다지기에 들어가는 등 ‘협상과 투쟁을 병행한다’는 기존 투트랙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치협, 196개 비급여 항목 일부 급여화



치협은 앞서 지난 16일 ‘문재인케어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을 특위 위원장에 선임하고 학회 등 각계 추천을 받아 위원장포함 15명으로 구성했다.



그러면서 지난 22일 서울역 인근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정부의 건보 보장성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특위는 이른바 ‘쓰리트랙+a' 로 보장성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첫 번째로 치과 분야 등재비급여와 기준비급여 196개 항목을 분석하고 이 중 급여화 필요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이를 추진키로 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 등에 대한 로드맵 제시다. 앞서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만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을 급여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구강질환은 청소년기 의료비 부담이 큰 질환으로 분류되는 만큼 초기 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후 보험 적용의 효과성 등을 검증해 타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특위는 문재인 케어 초기에 발표된 건보 보장성 강화 항목인 만큼 이를 타 연령층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복안.



마지막으로 치아홈 메우기, 스케일링, 틀니, 임플란트 등의 기존 건보 편입된 항목의 급여기준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a’로 국회나 국민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급여 치과 항목에 대해서도 촉각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표자대회 통한 내부결집 나선 의협



의협은 문재인 케어를 놓고 ‘협상과 투쟁을 병행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의협은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에 유일하게 집단 반발하고 나선바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가 의원이나 중소병원들을 도산시킨다는 논리에서다.



이에 지난해 12월에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 중구, 종로구 일대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거리행진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는 정부와 의정실무협의체를 진행해오며 ‘적정수가 보상방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주 2회씩 만나기를 반복한 끝에 벌써 제 7차 의정실무협의체로까지 끌고 오게 된 것.



그러면서도 비대위는 지난 28일 전국의사 대표자대회 개최를 통해 의료계 내부 결속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지만, 밀양요양병원 화재로 인해 잠정 연기됐다.



비대위는 이를 두고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협상 결렬에 따른 강도 높은 투쟁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번 대표자대회에서는 ‘한국의료정책의 모순과 문케어’라는 제목의 장성인 연세대 의대 교수의 초청강연을 통해 의료전달체계의 모순과 문재인 케어의 비현실성을 재차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반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약사회 입장에서는 정부의 편의점 의약품 확대 논의가 가장 우려되는 상황. 이에 각 시도지부나 분회에서도 편의점 의약품 확대 논의를 결사반대하는 결의도 잇따르고 있다.



또 지난 19일에는 조찬휘 약사회장이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만나 약사와 약국에 대한 수가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