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발전 실무협의체 운영 협력

한의 건강보험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민관 긴밀 공조


제43대 집행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과 정책 간담회 개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제43대 신임 집행부는 25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국장 이태근)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따른 한의보장성 확대를 비롯한 주요 한의계 현안에 대해 상호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함은 물론 향후 실질적인 한의약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한 실무 협의체 운영에 대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날 정책 간담회는 지난 11일부터 본격적인 회무를 개시한 한의협 제43대 신임 집행부와 8일부로 한의약정책관에 임명된 이태근 국장간의 공식적 첫 상견례로서 향후 한의약 육성을 위한 민・관의 협력 방안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이와 관련 이태근 국장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새해들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한 만큼 앞으로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함께 매진할 수 있게 돼 기대가 매우 크다”며 “정부가 나서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또한 어떤 과제부터 중점을 두고 우선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민관이 상호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혁용 회장은 “신임 집행부가 하여야 할 일은 한의학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제도의 초석을 다지는 것”이라며, “이러한 때에 협회와 정부가 각각 줄탁동기(啐啄同機) 처럼 알 속의 새끼와 밖에 있는 어미가 함께 알껍데기를 쪼아야 새 세상을 볼 수 있듯 긴밀한 협력으로 한의약의 정책 수립과 발전을 위해 헌신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김경호 부회장이 제43대 집행부의 주요 공약인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의 정책적 비전을 소개한데 이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통한 한의보장성 확대 △‘14~‘18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통한 한의보장성 확대(추나요법 급여화, 한방물리요법 보장성 강화) △의료기기 △공공의료 확대 △일차의료 강화 등 중장단기의 한의계 해결 과제를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협회는 추나 시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회원 교육 방안과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에서 추나시술의 급여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고, 정부 또한 추나시술의 급여화가 국민의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시범사업에 이어 본사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협회에서는 상시적으로 한의약 육성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 추진할 수 있는 민간과 정부간의 ‘한의약발전 협의체’ 운영을 제안했다.



이 협의체는 협회와 복지부는 물론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진흥재단을 비롯한 한의약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의약 분야의 보장성 강화, 한약제제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각각의 주요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관련 위원회 및 사안별 워킹그룹을 운영해 한의약 육성의 중장단기 방안을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태근 국장은 “한의약 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협회의 전향적 제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동의한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 구조가 진척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 이태근 국장, 남점순 한의약정책과장, 박종하 한의약산업과장을 비롯한 실무 관계자들과 한의협 최혁용 회장, 방대건 수석부회장, 김경호 부회장, 이진호 부회장, 이승준 법제이사, 고동균 의무이사, 이원구 보험이사, 안병수 약무이사, 조현주 약무이사, 이은경 수석연구위원, 박영수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