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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치매국가책임제의 한·양방 협력

치매국가책임제의 한·양방 협력

중년을 넘어설 즈음부터 급증하는 카톡 메시지가 있다. 바로 치매 관련 건강정보다. 치매 예방 먹거리, 치매 예방 게임, 치매 예방 운동법과 생활습관 등이 넘쳐난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각종 암이나 심장병, 뇌졸중 등의 발병보다도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다. 

최근 캐나다 오타와 대학병원의 예방의학 전문의 연구팀은 83%의 정확도를 자랑하는 ‘치매 위험 계산기’를 개발했다. 이 계산기는 55세가 넘은 사람이 15가지 온라인 설문조사에 답변한 자료를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 향후 5년 안에 치매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치매를 사전에 인지해 예방하려는 것은 치매가 그만큼 치명적 질병이기 때문이다. 기억력 장애로부터 시작되는 치매는 그 증상이 날로 악화되며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주변인들이 누구인지를 판단치 못하게 되면서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는 무서운 정신질환이다.

이 때문에 정부도 지난 2017년 9월 21일 ‘치매 걱정 없는 나라’, ‘치매, 국가가 책임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치매가 걸려도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는 의미로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 치매 원인을 진단하고, 치료기술을 개발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은 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약과 한의사의 역할이 반영된 것으로서 그 의미가 남다를 수 있다.

 

이번에 고시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포함된 한의사 관련 사항은 크게 2가지다. 첫 번째는 국공립 요양병원을 운영·위탁을 할 수 있는 개인 의료인 범주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포함됐고, 두 번째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포함된 점이다.

이는 그동안 양방 의료계가 치매환자는 뇌출혈, 폐렴, 뇌졸중 등의 심각한 합병증 위험이 높아 반드시 현대의학 전문가의 세심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의사 참여는 배제해야 한다는 억지를 이겨내고 얻어낸 결과다.

치매 환자에 대한 한의약적 관리가 치매 환자의 증상 개선에 큰 효용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관련 법률에 한의사의 참여를 명시했다. 

 

치매 관리에 한의약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다양한 연구결과와 임상근거를 통한 학술논문 발표로 충분히 검증됐음에도 치매국가책임제와 연계된 한의약의 참여와 제대로 된 역할은 매우 미미하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치매’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국가적 난제다. 말로만 거창하게 ‘치매국가책임제’라고 운운할 것이 아니라 한·양방이 공정하게 참여해 상호 긴밀한 협력으로 치매 환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을 모색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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