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의 책임, 개인에게 전가하지 말라”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두고 보건시민단체들이 도입 반대를 주장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지난 4일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대한 논평을 내고 “건강관리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지 말라”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같은날 열린 ‘2021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개인의 자가 건강관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건강생활 실천과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운동본부는 “정부가 제시한 통계를 보면 2008년부터 10년 동안 음주율이 높아지고 걷기 등 건강생활 실천율은 떨어졌다”면서 “2008년은 금융공황이 벌어진 해로 그 이후 경제 상황은 나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에 남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늘어났고 노동강도는 높아질 정도로 부유층에 비해 열악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 서민들이 건강을 관리할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줄어들었다”며 “1년에 5~6만 원의 당근으로 건강관리를 유인할 게 아니라 노동자, 서민들의 생활수준 향상부터 정부가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도 약화시킬 것이라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정부는 연간 35만 명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에 연간 최고 64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했는데, 수백만 명에 달하는 만성질환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면 수백억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며 “참가자를 늘리기 위해 지원금을 인상한다면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할 것이고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과 불신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단체는 국내 만성질환의 유병율에 비해 진료비는 불비례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건강보험비용 증가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운동본부는 “고혈압과 당뇨병의 유병율은 10년 동안 2.8% 증가했는데 진료비는 48.7% 증가했다”며 “유병율은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개인들에게 도덕적으로 건강관리를 압박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운동본부는 “제대로 된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지역 사회에서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질환의 악화를 조기에 막을 수 있는 전국민주치의제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