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 상시 제안 시스템 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국가 의료 질 및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이하 적정성평가)를 만들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신규 평가항목 상시 제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상시 의견 제안이 가능한 온라인 기반 시스템으로, 국민과 의료계의 적정성평가 제안 참여를 활성화 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국민건강과 의료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평가항목을 발굴하기 위해 구축됐다.

또한 평가영역의 양적·질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의료 질 평가의 사각지대를 신규 평가항목 제안을 통해 찾고, 적정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신규 평가항목 제안은 서면 제안과 평가정보뱅크를 통한 온라인 제안으로 병행 진행된다. 이에 따라 서면 제안은 의료계, 소비자·환자 단체 및 관련 학회 등에 이달 18일부터 내달 14일까지 4주간 요청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제안된 평가항목은 신규 여부 및 우선순위 등 검토를 거친 후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의 보고 또는 심의를 통해 신규 평가 후보항목으로 선정된다.

국민과 의료계가 직접 참여해 질병, 수술, 약제 사용 등 적정성평가가 필요한 항목(대상)을 제안하고, 신규 평가 후보 항목으로 발굴하는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1회 서면 제안으로 실시돼 왔으며, 그동안 제안돼 신규 평가후보항목으로 선정된 16항목은 평가지표 개발, 예비평가 또는 본 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변의형 심평원 평가운영실장은 “의료 질 평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성 평가의 균형적인 영역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라며 “평가가 필요한 질환이나 의료서비스에 대해 국민이나 의료현장이 언제 어디서든 제안할 수 있는 상시 제안시스템 이용 활성화로 국민건강 향상 및 의료 질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