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입자 모두 “어렵다”…올해 수가협상도 ‘난항’ 예상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가진 상견례 및 1차 수가협상에서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수가 반영과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요청했다.

한의협은 14일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영등포남부지사)에서 건보공단과 2022년 요양급여비용계약(이하 수가협상)을 위한 양측 수가협상단 상견례 및 1차 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이진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수가협상의 과정이나 계산방법, 방식 등에 대해 서로의 한계점이나 의견들이 많이 교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서로간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협상과정 동안 서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눠 협상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은 “가입자는 가입자대로 수가 인상 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내년도 보험료 인상 등으로 연계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더구나 올해 GDP 실질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며 “또한 공급자는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경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코로나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어 이번 수가협상에서 그러한 점이 반영돼 수가 인상이 많이 이뤄졌으면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 단장은 이어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모두와 협상을 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상호간의 간극을 어떻게 메꿔나갈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가입자 입장에서는 부담능력을, 또한 공급자 입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더불어 앞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인프라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해야 하며, 보험자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수입과 지출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수준에 맞춰야 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함께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가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1차 협상 종료 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이진호 단장은 올해 수가협상 역시 쉽지 만은 않을 것이라고 에상했다.

이 단장은 “지난해 협상을 할 때 코로나 시기였음에도 불구,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협상을 하다보니 지난해의 어려운 상황이 반영이 되지 않아, 올해에는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러나 올해는 가입자의 형편이나 전체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올해 협상 역시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단장은 1차 협상을 통해 한의의료기관이 타 종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 특히 보장성 약화 및 실손보험 배제 등으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환산지수 이외에도 보장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2019년 건강보험에 등재된 추나요법의 경우 당초 1000억원의 초기 추계 중 실제 사용된 예산은 48%에 불과하다”며 “그런 점에서 한의 보장성을 강화시켜도 한의계는 충분히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보장성 강화를 요청했으며, 더불어 추나요법에서 남은 예산을 환산지수나 보장성으로 보장해 달라는 부분도 함께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의과의 경우 타 종별에 비해 거의 모든 지표에서 하위권에 속한다”고 밝힌 이 단장은 “다른 지표보다 우선 실수진자수에 있어 한의의료기관은 10%가 감소했다”며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환산지수뿐만 아니라 한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을 낮춰 한의의료 서비스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특히 이 단장은 “한의협에서 생각하고 있는 급여 우선순위는 우선 첩약 건강보험이 안정적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 즉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많은 어려움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상병 및 병원급으로 확대해 첩약 건강보험을 잘 안착시켰으면 한다”며 “이와 함께 한방물리요법에 대해서도 목록을 고시하고 급여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 단장은 “밴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반영되지 못한 코로나 상황을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건보공단측에서는 가입자의 어려움을 어필함에 따라 협상 과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난해 한의의료기관의 경영수지가 2016년 수준보다도 낮아지는 등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운 현실을 2차 협상 때에는 보다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수가 인상, 한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