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전 세계적 백신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한국 정부, 국회도 백신 특허권 일시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5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9일 국회 앞에서 “백신은 인류 공공재! 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고 외치며,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트립스 협정 일부 조항 적용의 일시 유예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트립스 유예안은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7개국 정부가 제출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특허 등 특정 조항을 일시적으로 유예하자는 제안(이하 유예안)으로,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백신과 같은 의료기술에 적용되는 독점권을 일시 유예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신속하고 공평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날 장혜영 의원은 규탄발언을 통해 “전 세계에 배포된 백신 7억회분 중 87%를 소위 부유한 국가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백신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전 세계적 집단 면역이 필요한데 이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은 선진국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제약회사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각국 정부들은 인류의 생명과 건강보다 지적재산권과 독점 이윤을 우선시하고, 이를 묵과하고 방조하는 잘못된 자세를 지금 당장 벗어던져야 한다”며 “한국정부가 WTO에서 트립스 협정 유예안을 반드시 지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소위 선진국들이 백신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국가들은 백신이 없어서 혹은 부족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며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면 공적자금으로 만들어진 백신이 중저소득국가들에게 차단되도록 놔두어서는 안된다. 지적재산권이라는 장벽, 자국우선주의 그리고 제약사의 이윤 추구를 더이상 외면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날 참가단체들은 △가장 빠른 코로나19 극복 방법은 모두에게 공평한 백신 사용을 보장하는 것  △다가오는 WTO 이사회는 특허권 일시 유예안을 통과시킬 절호의 기회 △한국 정부에서 특허권 유예안 지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여러 국제회의에서 말로는 코로나19 백신이 인류를 위한 공공재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특허권 유예안에 일관되게 침묵해 왔다”며 “장혜영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은 특허권 일시 유예를 한국 국회가 지지하며, 한국 정부도 지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국회가 이 결의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고, 한국 정부가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해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을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