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부산지원 출범 2주년…영남 의료분쟁 해결 기관 안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산지원(지원장 임주현, 이하 부산지원)은 출범 2년차를 맞아 개원 첫해 처리 건수(166건)의 2배가 넘는 총 373건의 의료분쟁을 해결, 영남(부산, 울산, 경남, 대구 및 경북) 지역민의 의료분쟁 해결 기관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지원은 출범 2년차에 총 660건의 의료사고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출범 첫해보다 22.8% 늘어난 총 550건의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의료사고 전문상담 및 접수건수는 의료중재원 전체 사업량 가운데 각각 42.5%, 24.8%에 달하는 것으로 부산지원 출범당시 사업 예측량 20%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 주민의 접근성 향상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영남지역민이 많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산지원이 지역 보건소 건강프로그램에 참여, 지역민을 대상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분쟁조정제도 교육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분쟁조정제도 교육」은 의료중재원에서 직접 조정한 사례를 중심으로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 및 부산지원 이용방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의료기관 지역별 조정신청 현황은 부산이 225건(40.9%)으로 가장 많고, 경남 137건(24.9%), 대구 102건(18.5%) 순이다. 접수 550건 가운데 정형외과가 126건(22.9%)으로 가장 많고 내과 67건(12.2%), 신경외과(12.2%)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채무부존재 신청)한 건수는 23건으로 치과 7건, 요양병원 6건, 상급종합병원 5건의 순이다.

피신청인의 불참 등으로 각하된 건수를 제외하고 개시된 건수는 355건으로 개시율이 65.1%이며, 환자와 의료인의 합의 및 조정 결정 수용 등 조정성립률은 71.9%이다.

의료중재원 윤정석 원장은 “부산지원 출범이후 상담, 접수 및 사건 처리 등 사업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영남지역민이 근거리에 있는 부산지원을 알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의료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환자와 보건의료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