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의료단체 "비급여 통제, 획일적 저가 진료 하란 것"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의사회, 치과의사회는 비급여 가격 공개와 관련 공동성명서를 발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관에서 열린 성명 발표는 제주한의사회가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 단체는 "현재 추진중인 비급여 관리 통제 정책은 획일적인 저가 진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 모든 민간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공적 의무를 민간에게 떠 넘기는 것이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확한 비급여 목록 분류 등 선행돼야 하는 행정적 준비가 이뤄지기도 전에 제도 시행을 서두르는 것은 의료기관에 지나친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재의 정책 추진 방향은 비급여 항목과 함께 환자의 진료내역도 보고하게 돼 있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모든 자료를 국가기관이 수집하면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이 아주 높으며 어떻게 이용되냐에 따라 큰 파장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의료인과 정부가 함께 국민보건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민간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법과 고시는 지양해야 한다"며 "정부는 부적절한 의료관련정책 및 법안들의 졸속 시행을 철회하고 비급여 항목의 단순 가격 비교로 국민 불신을 초래하게 될 비급여 진료 관리 및 통제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