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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 (목)

“현장에서 겪고 있는 회원들의 생생한 어려움 전달하고 싶다”

“현장에서 겪고 있는 회원들의 생생한 어려움 전달하고 싶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선 및 한의자동차보험 발전 위한 협력방안 논의
한의협, 김선민 심평원장 및 이태근 건보공단 총무상임이사 등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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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허영진 부회장·이승언 보험/국제이사·주홍원 약무이사 및 오수석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지난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차례로 방문하고, 한의계의 주요 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한의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 등을 제안했다.


이날 심평원을 방문한 한의협은 김선민 심평원장과 김남희 업무상임이사, 장용명 개발상임이사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한의건강보험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홍주의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있어서의 행정적 절차 문제나 자동차보험에서 한의계와 보험회사의 관계 등 세부적인 측면에서 한의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한된 통로를 통해 의견을 듣다보면 자연스럽게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44대 한의협 임원진은 불과 1달 전만해도 일선 한의원에서 환자를 돌봐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다”고 운을 뗐다.


또한 홍 회장은 “현장의 목소리란 단순한 직역이기주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본사업의 궤도까지 오를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수행 당사자들이 직접 느끼고 있는 제도상에서의 문제점”이라며 “앞으로 한의협의 목소리에 좀 더 경청해 주고, 제도의 개선으로 반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 회장은 지표연동 자율점검의 항목을 한가지 예로 제시하며, “한의과와 의과는 헤게모니부터 다른 부분이 있음에도 의과의 기준을 그대로 한의과에 적용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심평원에서 한의과에 맞는 기준 등에 대한 개발을 진행한다면, 한의계에서는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선민 심평원장은 “의과의 경우 그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오랫동안 해온 경험이 있는 반면 한의과의 영역에서는 아직까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한의협에서 의견 전달 등 많은 역할을 해준다면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진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와의 간담회에서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손해액의 증가가 한의진료비의 급증으로 인한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한의자동차보험에 대한 개선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44대 한의협 집행부에서는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실제 행정적인 절차 등 세부적인 문제들을 들여다보면 상호간 조금씩만 양보하고 이해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다”며 “앞으로 한의협과 자보센터가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영식 자보센터장은 “자보센터 등 심평원의 존립 이유는 국민들의 건강이 기본이며, 이와 더불어 의료공급자와도 함께 가야하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상호간 협력 강화를 통해 국민은 물론 공급자와 심평원 모두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한의협에서는 심평원 의료수가실·급여전략실·급여등재실·심사기준실 실장과의 면담을 통해 한의건강보험에 대한 세부적인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키도 했다.


한편 이날 한의협 임원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태근 총무상임이사·정승열 징수상임이사·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개별 한약재에 대한 전산입력 등과 같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어려움을 전달하는 한편 건보공단 산하에 한방공공병원 설립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실제 한의계 상황은 첩약 급여화를 찬성했던 회원들도 막상 시범사업에 돌입하면서 정작 행정적인 절차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첩약 급여화는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국민들이 한의의료 중 가장 급여화를 필요로 하는 것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한의사들의 진료 현실이 최대한 반영돼 국민들이 한의의료 보장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의 간소화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하루 빨리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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