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전 세계 평등 백신 접종 위한 결의안 발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5일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일부 제약사가 독점 보유하고 있는 백신 등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일시 유예를 촉구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트립스 협정 일부 조항 적용의 일시 유예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장혜영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이 최대한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이번 위기를 모두가 함께 가장 빨리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세계무역기구(이하 WTO)가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발표 당시 접종된 백신의 3/4이상이 전세계 GDP의 60%를 차지하는 10개 국가에서 이뤄졌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2022년이 지나야 저소득 국가와 중소득 국가에서도 집단 면역이 이뤄지게 될 전망도 나온다.

이로 인해 국제상공회의소(ICC)도 개발도상국 등에서 백신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는 9조2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따라서 국가간 백신 불평등을 해소하고 코로나19의 조속한 종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생산할 역량이 있고 제조설비를 갖춘 제약사들 간의 협업과 제약·의료기술의 공유를 통해 필요한 양만큼 생산과 공급망을 늘려야 하지만 지적재산권 규범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WTO에 지적재산권 협정 유예안이 제안되었고 현재 WTO회원국의 2/3이 이상이 지지하고 있는 상황.

이에 장 의원은 “우리 국회가 WTO에서 논의되는 트립스 협정 일부 조항의 일시유예안을 지지하고, 우리나라 정부 역시 WTO에서 논의되는 해당 유예안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