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관리강화는 악법…코로나19 백신 접종과의 연계는 신중해야

제41대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6명은 의료인 면허관리강화 시도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그 대응 방안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는 방식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 설명회(정견발표회)를 개최, 각 후보자가 정견을 발표하고 공통 질의사항에 답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선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 의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의사면허 강탈법이자 의사노예법인 의료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막아내는 것”이라며 “최근에도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 다녀왔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도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이 제정되면 살인이나 강간 등 중범죄가 아닌 교통사고 등 경미한 사고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며 “기본권을 제한하는 불리한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호 5번 이동욱 후보 역시 “의사가 정부에 투쟁하다 버텨서 실형을 받으면 바로 면허가 취소된다. 누구나 의사 입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 법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호 6번 김동석 후보 또한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법안은 포퓰리즘 법안이다. 의사의 생명을 끊는 법안”이라며 “가능한 모든 카드를 써서 막아내야 한다. 법이 통과되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 저지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현 집행부의 입장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면허 권한은 별개의 문제”라며 “의사 회원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분노하는 상태라는 점을 이해하지만, 의협이 국민의 신망을 얻으려면 개별 사안에 더욱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 역시 “백신 접종은 국민 정서상 민감한 문제로 신종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전문가단체인 의협은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직역과 의견을 교환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도 “일반 회원이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낼 순 있지만 의협이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하는 말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후보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부와의 감염병 대응 구축 방안, 공공의대 설립·의정협의체 설립 등 대정부 협상 방안,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임현택 부호는 “지난해 의대 본과 4년 학생 다음으로 수고한 이들이 전공의지만 제가 많이 못 도와드려 아쉬운 건 사실”이라며 “이제는 학생, 전공의가 아니라 개원가와 선배 의사들이 나설 수 있는 방향으로 싸움의 기술을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태욱 부호는 “공공의대 설립 등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며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 동안 민주화를 이룬 배경에 지성인들의 균형적인 감각과 합리적 사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만큼 대정부 협상도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토론하겠다”고 피력했다.

이필수 후보는 “작년 8월에 있었던 4대 악법 투쟁 이후 정부와 의정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부는 언제든 다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우리도 항상 투쟁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와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