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적극 차단한다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2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국무조정실 주관 마약류대책협의회 참여 기관들이 협의해 수립한 것으로 국민 생활 속에 침투하는 마약류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됐다.

이번 대책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목표 아래 5개 전략과 10개 주요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5대 전략에는 △생활 속 불법 마약류 단속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적극 차단 △과학적 분석으로 대응역량 강화 △효과적 치료와 재활 지원으로 재범 방지 △사회적 경각심 고취 등이 포함된다.

특히 정부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마약류 관리체계를 구현하고 사용자 중심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빅데이터 기반 마약류 관리체계와 관련해서는 의사가 의료쇼핑 의심환자 진료 시에 처방 내역(투약일, 약품명, 사용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처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처방 분석 정보 제공 종류를 기존 6종에서 8종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약물별·취급자유형별 데이터에 기반한 단속 필요도 산출로 감시 대상을 선정해 점검할 실시한다는 것.

사용자 중심의 오·남용 예방의 경우, 환자가 본인의 투약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앱을 개발하고, 의사에게는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을 확대·제공해 적정 처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식욕억제제를 위해성 관리계획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원료배정 제도를 도입해 생산·수입량을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실효성 있는 마약류 관리 정책을 지속 발굴·시행할 것”이라며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마약류에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