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9%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해야”

우리나라 국민의 89%는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의사와 의사간 면허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에 대해 국민 54.1%는 ‘도움 된다’고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보건과 복지 현안에 대해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CATI)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조사에 참여한 남성은 49.6%, 여성은 50.4%이고, 연령별로는 만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29세 이하 17.8%, 30대 15.6%, 40대 18.8%, 50대 19.5%, 60대 15.3%, 70세 이상 13%였다. 오차범위는 ±3.10% (95% 신뢰수준)이다.

국민 대부분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해야”

우선 국민의 89%는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법 대리 수술 방지 및 환자 보호와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 90.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유지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3년 이내 면허가 재교부 되는 현행 의료법에 반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인이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2.7%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韓·醫 면허 ‘의료일원화’는 의견 양분

공공의료 및 의료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한의사와 의사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 논의에 대해 국민의 54.1%는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42.3%가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해 깊은 논의가 필요한 의제임을 확인했다.

또 국민의 80.8%는 의료진 확보 및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2.3명으로 OCED 36개 회원국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만큼 의료인 수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도시와 농촌 등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이나 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 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해야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 75.8%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밖에도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병원은 중증 환자 위주의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해 국민 79.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대형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로 개편되면 외래진료 축소로 외래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불편함에 대해서는 국민의 73.2%가 수용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보장률 확대 따른 건보료 인상 61% ‘수용 가능’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에 따른 보험료 인상 방안에 대해 국민의 61%는 ‘수용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앞서 지난 2019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 진료비 대비 64% 정도인데,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보장률을 7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라 밝혔다. 보장률을 높이려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국민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취해야 할 조치사항으로 △방역과 일상이 공존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초점을 둔 사회대응(54%) △역학조사 역량 확충 및 선제검사로 환자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는 방역대응(34.1%) △중환자 치료역량 확충 및 병상 운영 체계 효율화(10.2%) 등 순으로 중점을 둬야 한다고 응답했다.

업무 외 이유로 부상이나 치료가 필요할 때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현금 수당을 지급하는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 국민 68.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국민의 79.3%가 이러한 상병수당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 응답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돌봄 공백’에 대해 국민들은 취약계층 돌봄(24.9%), 돌봄기관 확충(23.2%), 지역통합돌봄정책(22.2%), 가족돌봄 급여지원(17.3%)순으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답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국민이 의료의 투명성과 책임성, 공공성 강화와 복지 영역 전반의 향상을 위한 촘촘한 복지 정책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기초한 입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