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선진국 프랑스, 건보공단에 코로나 대응 자문 구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3일 프랑스 국민건강보험기금(이사장 파브리스 곰베르트·이하 CNAM)과 코로나 대응 관련 정보 공유 및 양국 건강보험 제도 발전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프랑스 CNAM은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회원기관으로 건보공단과 함께 의료 및 건강보험 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으며, 프랑스 내 101개의 지역 건강보험 기금을 통해 전체 인구의 93%(연봉 근로자·자영업자·학생)의 건강을 보장하는 기관이다.

프랑스는 최근 코로나 2차 대유행(총확진자 223만571명, 총사망자 5만3506명/12월2일 기준)으로 일평균 확진자 1만명, 사망자가 400명 이상으로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한국 및 건보공단의 코로나 대응에 관한 발표 사례가 프랑스 코로나 대응에 큰 시사점을 주어 추가적인 논의를 위한 화상회의를 요청했다.

이번 화상회의를 통해 CNAM은 “한국의 ICT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빠르고 정확한 확진자 동선 추적, 문자 알림,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분 등을 실시한 것에 놀랐으며, 특히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집해 감염병 등 대규모 위험 상황에 공공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에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강상백 건보공단 글로벌협력실장은 “이번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전세계가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연대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한국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공공병원의 확충 및 상병수당 등 제도 도입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는 만큼 향후 복지선진국인 프랑스와도 꾸준히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이번 화상회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교류하기로 협의했으며, 특히 COVID-19 및 건강보험 관련 한국과 프랑스간 제도 및 복지체계 비교 등 다양한 사회보장 관련 현안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집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