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담화문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장 최혁용입니다.

수많은 내부논의와 엄청난 외압을 이겨내고 전회원의 뜻을 담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사업 초기 발생하고 있는 청구 업무 과중, 제반 시스템의 미비함 등 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회원 여러분들께서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초기 혼란상과 관련하여 보다 간소하고 편안하게 첩약 급여화 제도에 쉽게 적응하실 수 있도록 더 잘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협회장으로서 회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초반의 혼란 상황을 극복하고 시스템이 안정된다면, 첩약급여화로 인한 효과는 자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한의계는 첩약 급여화 전과 후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근거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행태 변화입니다. 87년 침이 보험에 들어갈 때 수가는 240원이었고 침치료를 주로 하는 한의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한의원 하루 평균 내원환자 23명 중 19명이 근골격계 환자입니다. 자동차보험이 시작될 때 차사고 났다고 한의원 간다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보가 한약을 커버하면서 올해 자보 한약 시장은 1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처럼 제도는 시장을 바꿉니다.  

중풍 걸렸던 사람은 한약먹어야 한다, 생리통 심한 여성은 한약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생길 것입니다.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도 상식화될 것입니다. 첩약건보와 실손제도가 행태를 바꾸고 시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당장 다가오는 1월1일부터는 첩약 진료 수가도 오르게 됩니다. 첩약의 안전성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사실에 국민 신뢰는 더 커질 것입니다. 

한의계의 고질적인 근골격계 편중 현상도 조금씩 해소될 것입니다. 속병 고치는 한의학, 여성질환잘 보는 한의학의 새로운 이미지가 국민들께 심어질 것입니다. 

투표 당시 10일 이후 비급여일 줄 알았던 시범사업안은, 협상팀의 끈질긴 노력으로 100분의 100 전액 본인부담 요양급여로서 ‘계속처방’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는 동반하는 시술료와 함께 전부 실손의료보험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연중 내내 보험 보장이 가능해졌습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실손 보험 진입의 큰 전진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이 또한 투표 당시보다 한층 더 좋아진 조건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시범사업에 참여를 하든 안하든 이제 한의계는 한마음으로 국민보건을 지향하고, 우리의 권익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  급여진입은 통제를 수반합니다. 그러나 그 통제는 정부 보증과 정부 지원의 다른 모습입니다. 진정한 한의약의 모습을 위해서는 국가가 우리의 행위와 도구를 사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 보증에 기반한 국민 신뢰가 싹트고 정부 지원에 터잡은 국민 접근성이 생깁니다.

어제 서울, 경기, 인천 지부장님들의 성명서를 보면서,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범사업 추진 업무에 매진하다 보니 제도에 대한 설명과 소통이 부족했음을 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 자료를 함께 전해 드리겠습니다(아콤 하니마당 게시판 참조).

작년 추나급여화 직후, 자보추나 망한다며 협회의 협상력을 믿을 수 없다며 첩약급여화를 반대하는 회원투표 요구 사태가 있은 지 불과 1년이며, 김필건 전회장님이 의료기기 한 달만 기달려 달라고 한지 겨우 3년입니다. 대부분 정확한 사실 확인이 부족했던 결과였습니다. 급작스런 환경 변화에 불가피한 대중적 불안 심리가 차오를 때마다 ‘투표 한번 해보자’ 가 반복되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43대 집행부는 우리 회원들이 겪고 있는 초기 혼란에 대한 불편과 과중한 업무 부담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6개월 시행 후에는 그동안의 데이터를 근거로 다양한 개선책이 논의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열심히 듣겠습니다. 한의계와 국민 모두에게 바람직한 첩약 건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힘겹게 얻어낸 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한의사협장 회장 최혁용 拜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