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한의치료 건보 적용 위한 연구 본격 착수

국내 한의학계․연구기관 4곳 공동 참여…책임자에 임병묵 부산대 교수



임상 효과‧근거 축적 등 따져 연말까지 특화 질환 선정







[한의신문=최성훈 기자]국내 한의학계와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생애주기별 한의약 특화 질환 발굴을 위한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



지난달 28일 주관연구책임을 맡은 임병묵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약진흥재단 서울사무소에서 4개 기관이 참여하는 생애주기별 한의약 특화 질환 발굴을 위한 연구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생애주기별 한의약 특화 질환 발굴 연구는 정부가 생애주기별 한의치료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을 대폭 줄여 나가겠다는 기조에 따라 실시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료에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8.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30.6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화하되 일부 비급여 항목들은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적용하는 '예비급여'로 우선 적용한다. 이후 3~5년 뒤 다시 예비급여를 평가해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 건강보험에 편입·관리하게 된다.



특히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의 경우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이에 한의약 특화 질환 발굴을 위해 부산대학교 한의전을 필두로 경희대학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진흥재단 등 4개 기관은 오는 연말을 목표로 한의약 특화 질환 발굴에 나선다.



임병묵 교수는 이에 대해 "문헌과 데이터 분석, 사례 수집 및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특화 질환을 발굴한 뒤 건강보험 급여화 항목 우선순위를 설정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의 보장성 확대와 국민 건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선정기준에 영향을 미칠 요소로는 현재 사회적 수요도가 높고 한의약 강점이 있는 질환이 될 것이라는 게 임 교수의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효과 또는 안전성을 따지는 '임상적 측면' △한의약 임상 문헌이 충분히 축적돼 있는지를 따지는 '근거 축적 측면' △한의약 치료에 대한 요구가 높은지 여부를 따지는 '국민 수요 측면' △질환 치료비용이 양의과에 비해 더 효과적인지를 따지는 '사회적 비용 경감 측면' 등을 평가해 한의 특화 질환을 선정한다.



특화 질환이 선정되면 건강보험 정책에 반영할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보험 급여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임 교수는 "주요 사회적 건강 문제에 대한 한의약의 역할 강화와 동시에 특화 질환에 대한 건보 급여 로드맵을 만들고, 이를 통해 국정과제인 한의 건강보험 질환별 보장성 확대 추진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