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사업 2년…비대면 시대 개선방향은?

코로나19로 지자체별 방문 돌봄 서비스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2년을 맞이한 통합돌봄 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전문가들은 방문돌봄 사업의 필요성에는 여전히 공감하면서 대상자의 요구에 맞는 세분화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과 고영인 의원 주최로 6일 국회에서 열린 ‘커뮤니티 케어의 현황과 개선과제’ 토론회에는 복지분야 전문가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우리나라가 2025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중증 장애인 등을 거주지에서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돌볼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윤덕 의원은 “커뮤니티 케어가 단순히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 인력이나 지역사회 활동가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이룬다는 단순한 설계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를 새로운 방향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 나설 필요가 있다”며 “4차 산업기술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융합해 커뮤니티케어에 접목한다면 돌봄 시스템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4차 산업기반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에 관한 실현 가능성도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고 전했다.

고영인 의원은 “현행 재가 서비스는 서비스 간 연계 부족으로 통합적인 돌봄수요를 만족시킬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어 어르신들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주민센터, 복지관, 보건소, 병원 등을 순회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지역사회통합돌봄은 광범위한 돌봄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핵심적인 복지정책”이라고 말했다.l

발제를 손창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원은 ‘대상자 요구에 맞는 공급자 배치’를 강조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려다보면 대부분의 사업 대상자인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들의 경우 ‘보건’에 대한 니즈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상자 니즈에 맞게 제공자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16개 선도사업 지자체의 414개 사업 중 보건의료 관련 사업이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등 보건의료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본청 전담팀의 배치의 경우에는 보건 및 간호직의 비율이 18%, 통합돌봄안내창구의 경우에는 약 21%만이 보건 및 간호직군으로 배치돼 있다는 것.

또 “일례로 서울시에서는 동 단위로 간호사를 배치함으로써 니즈를 충족시키려는 모양을 갖춰 나갔다”며 “다른 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게 어떻게 제공자를 배치할 것인지, 적절한 사업 안내와 연계를 위해 보건 및 간호직의 비율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봉석 치매케어학회 회장 역시 “그동안 사업의 한계는 자원대비 욕구로 문제를 풀어갔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어떤 자원이 있느냐를 놓고 수요자의 욕구를 맞춰나갔는데 반대로 욕구 대비 자원이 돼야 한다. 다양한 욕구 체계를 먼저 정리하고 그에 대응하는 자원이 부족하거나 없거나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새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소우 안산시청 지역통합돌봄팀장은 선도사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줬다. 그는 찾아가는 한의진료사업을 소개하며 “한의사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찾아가는 서비스인데, 얼마 전 한의사와 함께 40대에 사고로 고관절을 수술한 뒤 재수술까지 마친 80대 할머니의 주택을 방문했다”며 “한쪽만 쓰다 보니 다른 쪽 다리까지 망가져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한의사 원장이 가서 재활운동 등은 잘 하고 있는지 일일이 체크하고 통증 완화 침을 놓으며 자연스레 말벗도 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함께했던 한의사 또한 ‘직접 방문하며 환자들의 생활 환경을 살피다보니 환자에 대해 폭넓은 진단을 하게 됐다’고 밝히는 사례들을 접하면서 시설 아닌 내 집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이 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며 현장에서 직접 느낀 보람을 공유했다.

이어 “기존 16개 시군의 선도 사업이 기간 이후에도 통합돌봄 사업으로 지속해서 이어지려면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비예산과 업무 지원은 물론 선도 지역을 매년 추가해서 늘려가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