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미온적인 복지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2018년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계 참여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갑)이 한의사 정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 및 계획을 서면질의한데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추진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2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의계를 포함한 여러 단체의 의견을 듣고 국민 수요 등을 고려해 한의를 통한 만성질환·주장애 관리 효과,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2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는 검토할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빠른 시일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계도 참여시키겠다 약속했지만 그동안 어떠한 변화도 없이 한의사 참여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2018년 국정감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장애 유형에 따라 과도하게 특정 부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이 있게 되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다빈도 질환 특성을 반영해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포함시켜 장애인의 의료선택권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공감을 표한 후 "담당 국장에게도 특별히 요청해 놓았다. 시범사업이 의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한의계, 치과계에서 장애인건강주치의사업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의지도 강해 빠른 시일 내에 같이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이 한의사가 만성질환관리제, 노인주치의 사업 등 일차의료강화 정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서면질의했다.

이에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현재의 만성질환 관리모형은 의과에서의 고혈압․당뇨병 등 진료지침 기반으로 개발됐고 모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다. 한의사의 참여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논의하겠다”며 형식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한편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을 한의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인재근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을 확대해 지역주민의 왕진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며 "한의분야의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의 확대 필요성과 세부 실행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