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방의료원 건립 논의, 또 합의점 없이 무산

비대위 “형평성‧행정절차 무시…한방병원 건립해야”



서울시교육청 “학교용지엔 학교설립이 우선”



[caption id="attachment_385774" align="alignnone" width="1024"] 지난 5일 서울 탑산초등학교에서 열린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주민토론회에서 한 지역주민이 국립한방의료원 건립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있다.[/caption]



국립한방의료원의 건립을 둘러싼 지역주민-서울시 교육청 간 토론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일단락됐다. 앞서 7월 양측 이해당사자간 충돌로 인해 토론회 자체가 무산된 점에 비하면 한 발 더 나아갔지만 좀처럼 실마리는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5일 서울 강서구 탑산초등학교 강당에서는 국립한방병원과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교육감-주민토론회’가 개최됐다.



쟁점은 지난 2014년 강서구 마곡지구로 이전한 공진초등학교의 폐교 부지를 둘러싼 활용 방안이었다.



강서 가양동 주민들은 1만 1000㎡(약 3327평)에 달하는 이 부지에 국립한방의료원 건립을 원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과 장애인 학부모들은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학교를 지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김성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강서 지역 주민들과 장애인단체, 장애인학부모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해 서로 열띤 공방을 벌였다.



손동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대표는 기조발언에서 “가양동 일대는 동의보감을 집필하신 허준 선생을 기리는 허준박물관도 있고, 대한한의사협회도 자리한 곳”이라며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국립한방의료원의 건립은 강서구를 한의의학특구로 도약하게 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국립한방의료원 대상 부지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한 결과 공진초 폐교 부지가 1위에 선정됐다”며 “입지성과 접근성, 상징성 등을 모두 고려해 봤을 때 이 부지에 국립한방의료원을 설립해 강서구민과 서울시민,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길 감히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서구엔 이미 교남학교라는 특수학교가 있는데다 서울시 25개 구 중 특수학교가 없는 구가 8개나 되는 상황에서 새 특수학교를 또 강서구에 짓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또한 주민 의견수렴이라는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부지의 설계공모를 일방적으로 진행한 점에 대해 즉각 설계공모 중단을 요구했다.



강서구 국회의원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비대위의 국립한방의료원 건립 추진을 지원사격 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립한방의료원 건립은 지역 발전을 위해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도 이 부지가 가장 적격지라는 사실은 복지부 용역 결과로서 이미 나왔다”면서 “유네스코 문화 등재 유산이기도 한 동의보감의 집필자 허준 선생의 탄생지이기도 한 이 지역을 한방산업의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385775" align="alignleft" width="300"] 국립한방의료원과 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두 지역주민 간 다툼을 벌이고 있다.[/caption]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부지는 학교용지인 만큼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립한방의료원 설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비대위 주장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해당 부지는 특수학교 설립이 우선이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허준 선생의 고향인 강서구 지역에 국립한방의료원이 들어오는 건 좋은 일”이라면서 “저는 아이들의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특수학교 건립을 주민들께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현재 설계공모가 진행단계인 만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홍성민 비대위원은 “공정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조 교육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설계공모를 즉각 철회해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비대위는 이 토론회를 계속 진행할 수가 없다”며 설계공모 철회가 우선돼야 함을 명확히 했다.



이에 대해 백종대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학교용지는 사회기반시설로서 용도변경이 어려운데다 설계공모는 행정예고를 거쳐서 예산작업을 진행한다”며 “특수학교 설립은 이미 예산이 반영돼 설계비를 집행하는 단계고, 이건 법적인 절차로 설계공모는 중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공진초 폐교 부지 활용 방안을 두고 비대위와 교육청은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토론회는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립한방의료원 건립을 원하는 지역주민과 장애인 학부모, 장애인단체 등 양 측의 이해당사자가 대거 몰리면서 서로 몸싸움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